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피해자측 변호인의 역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건에 따라서 피해자측 변호사의 역할은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고소장 작성 및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증거자료와관련 법리의 정리에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으며,그런 역할보다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받거나재판에 참여할 경우에 변호사가 동석하거나 대리하여절차 진행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건들도 있습니다.가해자측과 직접 대면이나 접촉이 곤란한 경우나합의 과정에서 피해자를 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지금 가족 재산 분할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망시에 본인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생전에 말해둔 것이 있다하더라도이는 유언으로서 엄격한 형식을 갖추어야 효력이 있습니다.따라서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구두로 말해둔 내용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그럴 경우 상속인들 사이에 별도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법정상속순위와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법정상속인에 대해 여쭤볼려고 합니다.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작성자분이 사망할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분들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하지만 재혼한 배우자분과 작성자분의 자녀들은입양을 하지 않는 한 친자관계는 아니라서배우자분 사망시 자녀분들이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즉, 작성자분이 먼저 사망한 이후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는상속순위에 따라서 배우자의 친족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작성자분의 자녀들은 상속인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배우자가 작성자분의 자녀들을 입양한 상태라면 자녀분들이 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지인간 돈거래의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금전대여의 계약 내용을 살펴봐야겠지만이자는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원으로변제기가 지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변제기를 넘긴 이후에는 이자가 아니라 지연손해금이 되며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어서 이자제한법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고소장 접수후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면 우선 고소인을 불러서 고소인 조사를 먼저 하면서사실관계와 관련 증거를 정리합니다.그 후 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하게되고필요한 증거들을 수집하게 됩니다.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된다면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검찰에서 기소하게 되면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 사망시에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해서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는 통지가 별도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되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지 결정하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송치를 했다면 범인 특정이 되었고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확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협박
Q. 아파트 경비원들이 업무 태만과 관리사무실의 허술한 관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는 관리단이 제대로 구성되지 않거나관리단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경비업체나 경비원에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여시정을 요구하거나 업체 변경을 요구하는 등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사기 신고전 변제 의사가 있는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처음부터 편취할 의도로 돈을 받고 탈퇴를 한 것인지,다른 사정으로 탈퇴를 하게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될수도 있고아닐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사후적으로 합의를 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기죄 성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합의여부나 합의금액은 당사자 사이에 정하기 나름입니다.만약 30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것이 명확하다면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피고의 황당한 답변서로 분노을 참을수 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 주장이라 하더라도그러한 내용만으로 형사처벌은 쉽지 않습니다.구체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거나 증인이 위증을 하는 경우라면처벌이 가능할수도 있겠지만 사건 당사자가 단순히 거짓된 사실을 주장만 하는 경우는그에 대한 반박을 하면 되며,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형사처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