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범죄
Q. 횡령죄 배임죄는 액수가 크면 가중처벌 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상의 배임죄나 횡령죄는 금액에 따라 법정형에 차등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금액은 양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이득액에 따라서처벌되는 수위도 달라지긴 합니다.형법상으로는 그렇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횡령이나 배임의 경우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5억원 이상 50억 미만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장인어른의채무를다른가족이 책임제야하는지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상속이 됩니다.사망하신 분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을 경우는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선순위 공동상속인들 전부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인 자격이 넘어가므로선순위 상속인 모두가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셔야 하며그렇지 않을 경우 선순위 상속인들 가운데 1명은 한정승인을 하셔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민사 승소 후 피고에게 연락하는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도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보통은 판결 확정후에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판결로 확정된 금액과 이자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를 해본 뒤강제집행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특히 공시송달로 진행되어서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알려주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다만, 상대방이 알면서 일부러 송달도 받지 않고 있었던 경우라면굳이 미리 알릴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특별손해에서 증명책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에서 특별손해에 대해서는이를 청구하는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합니다.구체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그러한 사정을알았거나 알수있었다는 점을 채권자가 입증을 해야 특별손해도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남의 물건을 실수로 부순 경우 형사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신체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물건에 대한 손괴는 과실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으로 인하여 재물을 손괴한 경우는과실에 의한 경우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나일반적인 과실손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약식기소문자왔는데 확정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기소가 된 상태이고아직 약식명령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일 것으로 보입니다.약식기소이후 약식명령이 나오기까지법원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른데 길게는 몇달씩 걸리기도 합니다.약식기소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을 해서 약식명령이 나왔는지,정식재판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교부받아서 첨부하여관련 증거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법원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법원은 이혼 등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며그 외에도 특허관련 사건들을 관할하는 특허법원이나 행정사건을 관할하는 행정법원 등 특수한 사건들을 관할하는법원들이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한정승인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한정승인을 하게되면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통 상속받을 재산보다 상속되는 채무가 더 많은 경우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서 상속받은 채무의 부담에서벗어나려고 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기수와 미수의 판단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절취 대상 재물을 사실상 본인의 지배하에 두게 된 때에 기수에 이른다고보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미 물건을 들고 달아난 뒤에 잡혔다면 물건을 들고 달아난 순간절도죄는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볼 수있어서10분뒤 잡혔다해도 미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이나 10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만그 외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들이 있고개별법률에서 단기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는 1년, 3년 등이 있는데이자, 부양료, 급료 등은 3년,음식점, 여관 등의 이용시 발생하는 대금지급채무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