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교통 법규를 어겼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뭐가 다르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태료는 행정처분이며 보통 경찰관의 직접 단속이 아닌 무인카메라에 의한적발시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벌금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벌금형이 선고되게 됩니다.과태료와 구분이 필요한 것은 범칙금인데 경찰관의 직접 단속시에는과태료가 아닌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범칙금의 경우는 보험료 할증이 동반될수 있습니다.과태료 처분 통지를 받았을때 실제 운전자를 밝혀서 범칙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그렇게 되면 납부할 금액은 약간 줄어들수 있지만 보험료가 할증되어오히려 손해일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했는데 직접 마주할 일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는 있지만 고소인이 피고소인과의 대면이나 접촉을 원하지 않는다면 대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판과정에서는 고소인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될수는 있는데이 경우에도 원한다면 차폐시설 등을 통해서 피고소인(피고인)과의 대면은 피할 수 있습니다.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때문에 피고인이 증인의 진술을들을수는 있도록 해야됩니다.
가족·이혼
Q. 부모가 아닌 동생이 집을 상속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본인 사망시의 재산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유언이 없다면법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그런데 이와 달리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유언을 통해서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이루어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좀더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Q. 항소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 항소비용건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의 승소여부는 사건 내용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우나1심에서 충분히 심리가 되었다면 항소심은 그리 길지 않을수 있습니다.그리고 1심에서 전부승소하였고 상대방만 항소한 경우라면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일단 부담하게 되며최종적으로 항소심도 승소로 확정이되면 각 심급별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소송비용부분은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도 결정을 해주므로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오랜별거 이혼 가능할까요?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3자접수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해서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하겠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면재판상 이혼을 청구할수 밖에 없습니다.재판상 이혼은 상대방에게 이혼에 대해서 귀책사유가 있어야이혼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오랜 기간 별거하고 있다는 사정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사유가 될수도 있으나 이 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이혼
Q. 시부모집 며느리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줄 의사가 있다면생전 증여를 하거나 유언을 통해서 해당 재산을며느리에게 물려줄수 있습니다.다만,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에서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도 있으니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혼
Q. 협의이혼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된다면협의된 내용대로 분할이 가능합니다.협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갈 경우는혼인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이 되는 것이 원칙인데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게 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형사
Q. 관할 경찰서 말고 다른 경찰서에서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피고소인 주소지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되지만고소인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접수해도 됩니다.다만, 접수후 사건이 관할 경찰서로 이관될수 있는데고소인이 담당경찰서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조사받을수 있도록 해주기도 합니다.
재산범죄
Q. 뇌물죄 가중처벌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죄의 가중처벌에 대해서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수뢰액이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수뢰액의 2배에서 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
Q. "누범"이란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5조에서 누범을 규정하고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누범으로 가중처벌하게 되어 있으며누범에 해당할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