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의료
Q.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상의 중대재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호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성범죄
Q. 스토킹 처벌 관련하여 처벌되는 스토킹 행위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중인데해당 법률상의 스토킹은 다음과 같습니다.“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가압류·가처분
Q.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채무승인을 유도하거나 다른 시효중단 사유를 활용할수도 있겠지만이미 기존에 판결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서소를 제기해서 판결을 다시 받아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재산범죄
Q. 돈을 빌리는 것과 사기죄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것은 민사문제이지만,그 과정에서 기망을 하여 돈을 빌려주게 한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으로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빌린 경우, 차용금의 사용 용도를 속여서돈을 빌린 경우 등이 대표적인 차용금 사기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할수 없는 범죄입니다.결국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인 것은 같지만고소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원인을 잘못입력했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를 제대로 작성했고 관련 증거도 첨부가 되었다면청구원인에서 저정도 잘못 기재한 것은 단순 오기로 볼수 있어서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그래서 이행권고결정도 내려진것으로 보입니다.이미 이행권고결정이 내려졌으면 상대방의 이의여부를 기다려보시고이의를 하게되면 그때가서 청구원인의 오타를 수정하셔도 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에서 심문서를 보냈는데 답하는 날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당사자 가운데 누구든 먼저 송달을 받는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면 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 법률상의 기간 계산의 경우 기간 중에 포함된 공휴일은 기간에 포함되며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에 기간이 종료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사건번호 조회가 안됩니다. 어떤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사건 조회시 사건번호와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도 입력을 해야될텐데고소인 입장에서 조회할때 처음 고소장 접수시에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고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고소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사건 조회가 안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그 정도 금액이라면 직접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이며전자소송으로 간편하게 진행할수 있습니다.소송에 앞서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 볼수 있으며소송에서 재판이 확정되면 소송비용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보통 판결문에 소송비용의 분담에 관해서 함께 판단을 해줍니다.판결이 확정되면 상대방 재산에 압류, 추심,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할수 있으며소송 전이나 소송중이라면 가압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진행시 첨부 내용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 제출시에는 캡쳐한 부분만 증거로 첨부해도 되며,고소장 접수후 고소인 조사가 먼저 진행될텐데그때 담당 수사관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전체내역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