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형제 사망시 부모님 재산 상속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 가운데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 해당 상속인의 몫은사망한 공동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상속받게 됩니다.사망의 시기에 따라서 대습상속이 될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상속이 되는 것일수 있어서약간 구조는 다르지만 4명의 형제중 한명이 사망하게 되면그 형제가 상속받았던, 또는 상속 받을 몫은 그 형제의 자녀 등이 상속받게 됩니다.
가족·이혼
Q. 사망 후 자녀가 상속포기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비속인 자녀들은 1순위 상속인인데 상속포기를 할 경우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됩니다.형제자매의 경우 3순위 이긴 하지만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상속포기를 할 경우 형제자매에게까지 상속순위가 돌아올수 있습니다.채무도 상속이 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가 있으며 상속포기는 준비서류가 간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와 함께상속포기신고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첨부할 서류들은 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초본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형사
Q. 년초에 인사발령으로 검사나 판사 바뀌면?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명백하고 결과가 분명한 사건은 담당 판사나 검사가 바뀌더라도결과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겠지만애매한 사건이나 담당자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큰 사건들은담당판사나 검사에 따라서 결과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사건에 따라서는 일부러 담당 판사나 검사의 인사이동 시기까지시간을 끄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각각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는그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간통죄는 어떠한 이유로 위헌판결이 나왔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과거 여러차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았었는데합헌으로 결정이 이어지다가 2015년에 위헌성이 인정되어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간통죄 처벌이 간통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간통죄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점들을위헌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족·이혼
Q. 남자가 자녀를 양육하면 양육비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중 한쪽은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보통은 엄마쪽에서 양육을 담당하기에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양육비는 성별에 관계없습니다.자녀들의 아빠가 양육을 한다면 엄마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민사소송 전과 영향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과가 원고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모르겠지만일반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전과문제는 큰 영향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서는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수는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모욕죄 신고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지만모욕죄의 성립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언급된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보다는 협박죄 성립여부를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공소시효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는 각 범죄에 정해진 법정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다르게 적용되며살인죄나 일부 성범죄 등 특수한 범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공소시효가 도과한 범죄의 경우는 국가의 소추권이 상실되어재판에서는 면소판결을 하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 논의 및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최근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경우 폐지 논의가 있긴 합니다.명예훼손죄의 경우 그 정도나 내용에 따라서 처벌수위가 달라질수 있지만대부분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되는 경우가 많으며벌금금액도 단순초범의 경우는 50~100만원 정도로가볍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