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국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나 국가기관 등은 기본권의 주체는 아니므로우리 판례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기관 소속의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들 개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서로에게 상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에서는 서로간에 상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그러나 유언으로 본인이 원하는 내용으로 상속이 되도록해둘수는 있습니다.즉, 생전에 본인 사망시 재산을 사실혼배우자에게유증한다는 내용으로 유언을 미리해두면 유언의 내용대로상속재산들이 처리되게 할수 있으며최근에는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원하는 방식으로재산상속을 처리할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약자 본인을 제외한 중고차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작성자분 입장에서실제 차량 매수자와의 관계와 중고차 매도자와의 관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실제 매수자에게 명의를 빌려준 형태 또는매수한뒤 이를 사용하게 해주는 형태 등으로 볼수 있을텐데,매도자와의 관계에서는 작성자분이 매수자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중고차 매매계약 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봐야겠지만매수자 및 대출명의인으로서 매매대금 납부나 대출금의 상환에 대해서는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확인사살 행위도 살인죄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확인사살 당시에 생존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당시에 생존 중이었다면 살인죄 성립이 가능하지만,이미 사망한 사체에 확인 사살을 한 경우라면 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의료
Q.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해를 가한 경우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로 인한 범죄의 경우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이 됩니다.재물손괴의 경우는 자동차사고처럼 개별법령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외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사람에 대한 상해의 경우는 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의일반규정이 있어서 과실에 의한 상해도 처벌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부모를 형사기관에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에서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아동학대나 성범죄 등의 경우는 개별 법률에서 고소를 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
Q. 국선변호사 선임사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국선변호인의 선임에 관한 내용은형사소송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피고인이 구속상태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은 국선변호인을 반드시선정해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도 필요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행·협박
Q. 형사미성년자와 소년법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만14세 미만의 경우 형사상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아서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다만, 만 10세 ~14세의 경우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가능합니다.
형사
Q. 횡령 배임 가중처벌 관련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그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에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습니다.이득액이 5억원~50억원 일 경우는 3년이상의 유기징역,50억원 이상일 경우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상대방이 자료를 달라는데 줘야할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나 당사자들의 입장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형사고소 등의 절차 진행이 필요한 상황이고 고소에 해당 자료들이 필요하다면이를 제공해서 고소를 하게 하거나직접 고소를 하거나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을 믿을수 있는지 여부나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는법률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