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Q. 우리나라 법상 뺑소니 형량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 흔히 뺑소니라고 부르는데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사람이 사망한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해지게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간자 소송이 미치는 영향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간통죄가 폐지된 상태라서 상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상간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청구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로 상대방의 신분상의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공무원이나 교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가족간 비밀유지계약서도 효력이 있는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도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계약체결이 가능하며 비밀유지계약도 정상적으로 체결이 가능합니다.가족이라 하여 특별히 계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결혼당시 프로포즈반지(예물로 선물했던반지)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2년 3개월 정도의 혼인기간 동안 정상적인 부부로 생활하다가 이혼하는 경우라면결혼이나 약혼 당시에 주고받은 예물 등에 대해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부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고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예물 자체를 반환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 민법상 상속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 2.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4촌이내의 방계혈족 의 순서로 상속이 되며 배우자는 1, 2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가족·이혼
Q. 충당금?어떻게돌려받는건가요?세입자구올해5월에이사갈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해두고 이를 공용부분의 수선 등에 사용하게 되는데기본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소유자입니다.그런데 징수의 편의상 보통은 관리비와 함께 징수를 하게되며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사용중일경우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장기수선충당금도 납부하게 됩니다.이렇게 임차인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추후 소유자로부터정산하여 돌려받으시면 됩니다.보통은 관리실에서 그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내역을 뽑아주며이를 가지고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형사
Q. 상상적 경합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가지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상상적 경합에 해당할 경우 각 죄 가운데 가장 중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실체적 경합이 있는데 실체적 경합은 여러개의 행위로 여러가지 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실체적 경합의 경우는 가장 중한 형에 1/2까지를 가중하게 됩니다.
형사
Q. 가석방은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소도에서 복역 중 행장이 양호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는데가석방은 일정한 형기를 채운 뒤에 가능합니다.무기형의 경우는 20년, 유기형의 경우는 형기의 1/3을 채운 뒤에 가능하도록규정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7~80% 이상 형기를 채운 뒤에 가석방되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가족·이혼
Q. 부모의 재산상속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을 한명 명의로 하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그 공동상속인 가운데 사망한 분이 있다면 그 사망한 분의 상속인들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민사
Q. 민사할때.. 국선변호인 신청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는 국선변호인 제도는 없습니다.다만, 자력이 없는 경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소송구조를 통해서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이 되긴 합니다.그 외에 저소득, 외국인 등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