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기죄로 신고,접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갚을 생각 없이 거짓말해서 빌려간 것이라면사기죄 성립이 가능할수 있습니다.주고받은 대화내용이나 이를 알고 있는 주변 지인의 진술, 거래내역 등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서 고소를 하시면 되며당사자들이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제주도 쪽의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재산범죄
Q. 빌려준 돈 내역 다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 무조건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갚을 의사나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빌렸거나 용도를 거짓말하고 빌린 경우등추가적인 사실들이 인정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민사상으로 청구를 하여강제집행 등을 할수는 있습니다.
가족·이혼
Q. 토지관련하여 점유취득시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면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단순히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은아닙니다.특히 소유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판단할때는 점유의 근거가 되는 권원이 있었는지를보고 판단을 하게되므로 처음부터 무단으로 점유하는 경우에는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경작을 하는 대가로 금전이나 기타 비료 등의 물품을 받고 있었다면이는 차임을 받은 것과 유사하며 이는 타인의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수 있으므로20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불안하시다면 그렇게 차임 상당의 비용이나 비료 등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과 무고죄 고소 따로따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와 무고죄는 별개의 범죄입니다.명예훼손죄로만 고소를 한 경우라면무고죄는 별도로 고소를 해야 합니다.최근에 규정이 달라져서 일반 범죄의 경우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Q. 모욕죄 손해배상 원구가청구한금 액이전부다인정이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 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원고가 청구한 금액이 다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되는데모욕죄의 경우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가 대부분이 될 것입니다.보통은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벌금액 근처로 손해배상금액이 나오는데각 사건별로 금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피고가 운영하는 노래방과 임대계약을 맺은 건물주를 상대로 압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보통 그런 경우 해당 건물 소유자를 제3채무자로하여채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하긴 합니다.다만, 채무자가 임차인으로 계약을 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해서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을 수 있고,압류나 가압류를 하더라도 임차인의 차임이 연체될 경우 연체된 차임을 우선하여차감할수 있어서 남는것이 별로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대여금반환소송 상대 주소모를때 송달문 전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송달을 했는데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될경우 야간송달이나 특별송달로 재송달을 해보고그래도 안 될경우는 공시송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증여 유류분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동상속인중 1명에 대한 증여는 증여기간에 관계없이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될수는 있지만,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개시시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가 불가능 합니다.따라서 이미 돌아가신지 17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식재산권·IT
Q. 이름,계좌만 알고있는데 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 피해로 고소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이라면상대방에 대해서 알고있는 정보만으로도 충분합니다.피의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은 수사기관에서 확보가 가능합니다.다만, 알고 있는 이름이나 계좌번호가 해당 피의자의 것이 아니라면좀 시간이 걸릴수는 있습니다.신고시에는 알고있는 정보를 모두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자녀있는 가정에 재혼 했을시 상속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 부분은 혼인 중에 공동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기여도 비율로 분할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며본인 명의의 재산들을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상속시 유언을 통해서 유증을 하는 것은자유롭게 가능하며 사전에 이를 막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배우자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범위에서는사후에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