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상속법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며상속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더라도보통은 부칙에서 구법 당시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는구법이 그대로 적용되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해자로 부터 연락을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차적으로는 형사사건에서의 양형을 위한 합의시도일 것으로 보이며합의를 통해서 민사부분도 같이 처리를 하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합의 여부나 합의 방식은 피해자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이나 대면을 원하지 않는다면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서 합의 진행도 가능하며직접 연락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런 내용을 가해자에게 분명하게고지하고, 합의 진행은 대리인에게 연락하라고 해두어야 합니다.
민사
Q. 친구한태 빌려준돈 시간오래되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채무는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증거만 충분하면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서 집행이 가능합니다.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계약서나, 계좌이체내역,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우편물 내용을 확인해 봐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예상되는 내용이 있다면 그 예상되는 상황에 따라서 송달 받을지 여부도 정해야 될 수 있는데,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고 시간을 끌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부러 송달을 안 받는 경우도 더리 있긴 합니다.
폭행·협박
Q. 고소를 취하했는데 기록에 남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는지, 고소한 혐의 내용은 무엇인지에 따라서다를수 있겠지만 단순히 돈을 못 받은 것 만으로 고소를 한다면재산범죄로 고소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성매매 혐의로 고소가 되었다 하더라도기록 상으로는 단순히 고소를 했다는 내용만 남기때문에 생각하시는 내용으로걱정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긴 합니다.담당 형사가 저렇게 말했다는 것은 고소 접수도 하지 않은 상태였을 가능성도높아보이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금도자식에게 상속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도 재산과 함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채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상속인으로부터 회수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연대보증에 대해알려 주세요 저희형님에 보증을선거 같은데 오래전일이라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연대보증의 경우 차용증 등의 서류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 하셨을테니해당 서류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연대보증만으로 당장 등기부에 기재가 되거나 하지는 않기에 이는관련 서류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만약 정상적으로 연대보증이 이루어졌고 여전히 유효하다면연대보증인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올수도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벌금형을 받은후 검사항소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검사측에서 항소를 했다면일단 기존의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법원에서 사건이 계속 되기때문에1심 판결의 벌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지식재산권·IT
Q. 피고의 인적 사항을 알 수가 없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 인적사항 특정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이 가능한데전자소송에서도 당연히 가능합니다.그리고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를 신청해야 하므로 일단은소장을 접수한 이후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소장 접수시에는 피고의 인적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까지만 기재해서신청하면 됩니다.
폭행·협박
Q. 특수폭행은 고소취하가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특수폭행이라고 고소취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범죄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단순폭행죄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그대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 처리되는데특수폭행죄의 경우는 처벌불원의 표시가 담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더라도사건이 그대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처벌이 될수도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