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안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부분도 함께 합의할 수도 있고재산분할은 제외하고 이혼에 대해서만 협의하여 정할수도 있습니다.재산분할도 함께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협의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하거나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재산분할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Q. 이혼을 하게 되면은 회사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에서는 해당 법인의 지분 가치를 평가하여 재산분할에 반영을 하게 됩니다.재판에서는 법인의 지분 가치 평가를 위해서감정 절차를 거쳐서 정확한 지분 가치를 산정합니다.
Q. 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작성자분이 양자로 입양하지 않았다면친자녀가 아니므로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할 대상은 아닙니다.
Q. 기수범, 미수범할 때 기수범이란 어떤 용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에서 기수범과 미수범의 구분은 범죄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른 구분입니다.기수범은 범죄가 완성된 경우로 온전하게 해당 범죄로 처벌이 되며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는 하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Q. 고소 고발건이 검찰송치후 취하가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흔히 고소취하라고 표현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고소취소에 해당됩니다.형사소송법에서 고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그래서 수사단계에서나 기소이후 재판단계에서도 고소취하를 할수는 있습니다.다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일반범죄의 경우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수위가 낮아질뿐 진행중인 수사나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