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혼외자는 한쪽 부모의 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를 혼외자라고 하는데혼외자도 부모의 친자녀입니다.친자녀는 최선순위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따라서 혼외자도 혼인중 출생한 자녀들과 동일하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Q. 형사조정이 잡혔는데 상대방이 합의의사 없음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은 검찰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절차입니다.사건에 따라서 당사자에게 합의 의사가 있는지 물어본 후 조정절차로 넘기기도 하고직권으로 넘기기도 합니다.형사조정에서 합의가 될 경우는 사건의 종류에 따라서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기도 하지만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건은 다시 검사실로 넘어와서 기존에 진행되던 수사절차가그대로 이어서 진행됩니다.형사조정에 회부가 되었으나 당사자가 조정의사 없음을 명확히 밝혀서 조정이 의미 없으니 사건을 다시 검사실로 보낸다는 상황으로 보이고그럴경우 사건은 검사실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Q. 형사 배상명령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될 것을형사재판에서 간이하게 판결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배상명령신청은 1심 또는 2심 재판의 변론종결시까지 신청을 해야합니다.형사재판은 공판기일이 열리고 변론이 이루어진 이후 더 이상 신청할 증거가 없거나 변론할 내용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신청해야 하므로 선고만 남은 상태에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습니다.특히 간단한 사건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의 경우는첫 공판기일에 변론종결을 하는 경우도 많아서가급적 첫 공판기일 전에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어머니돈을 빌려간 사람이 사망했을경우에 빌려간 사람 가족에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Q. 위증교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교사죄에서 '교사'의 의미는범죄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를 결의하여 실행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범죄를 사주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타인에게 지시, 부탁 등으로 범죄를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