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사실혼관계입증 받은후. 권리주장 어디까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배우자의 경우 법적인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래서 남편분의 사망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채권을 상속받지는 못합니다.다만, 산재에 대한 유족급여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인정이 되며사실혼 배우자로서 받게되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이혼하게 되면,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조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재산분할의 경우 소송에서 재산명시를 하도록 할수도 있고상대방의 재산관계를 법원을 통하여 조회할수 있습니다.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부동산소유내역, 보험가입내역, 주식보유내역 등을 기본으로 하여기타 필요한 재산관계에 대해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Q.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몇 명으로 구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서 정한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 탄핵결정, 위헌정당해산 등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재판관은 총 9명으로 구성되며대통령 탄핵의 경우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이혼 했을 때 양육권 주장은 아이들이 몇 살 때까지 주장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양육이 필요하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는 양육권이 문제될수 있습니다.즉, 이혼시 자녀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는 양육권이 문제됩니다.
Q. 결혼하기전에 집을 제 명의로 해놓아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분할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래서 혼인전부터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같은 경우는 특유재산에 해당되어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다만,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이 길어질 경우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배우자로서 기여한 점이 있다고 보아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기여한 비율을 조절하는 것이 실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