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협박
Q. 직장동료의 욕설 혹은 협박 공소시효 관련 문의
1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라면 공소시효가 문제될 사건은 아닙니다.다만, 모욕죄의 경우는 친고죄인데친고죄는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어서 1년 6개월이 지났다면모욕죄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
Q. 주민등,초본제출시 법적유효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자체적으로 해당 서류의 유효기간을 정해두지는 않습니다.발급일 기준으로 기재된 내용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해당 서류 자체에 유효기간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해당 서류를 제출받는 기관에서는 제출받은 날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된 등초본이어야변동사항이 적고 현재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기능할수 있으므로제출일 기준으로 1달 또는 3달 이내에 발급받은 서류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사
Q. 민사 소송중인데 상대가 법무법인고용
법무법인의 경우 해당 사건을 담당할 담당변호사를 지정합니다.실제 재판에는 그렇게 지정된 담당변호사 가운데 한두명이 출석을 합니다.사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변호사 1명이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2명이 출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Q.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은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수 있나요?
형사재판은 범죄 유무와 처벌에 관하여 판단하는 국가 형벌권 행사의 절차이며범죄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이와 별도로 민사재판에 의할 사건입니다.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등으로 손해배상에 관해서도 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해당 범죄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사
Q. 연습면허로 운전시에 무면허운전 조건성립이 되는지?
연습면허의 경우 운전면허를 받은지 2년이 경과한 사람이 동승해야 하는 규정이 있지만해당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받을수 있을 뿐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무면허운전으로 볼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망시 부모에게도 재산이 돌아가는지 여부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입니다.1순위 상속인으로 지계비속인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인 어머니에게는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
Q. 사기죄로 소송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고소장을 작성하고 관련된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 드는 인지대나 송달료 등의 소송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가족·이혼
Q.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면 상감남에게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잇나요?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청구는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사건마다 다르지만 법원에서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대략 1,000만원 ~ 3,000만원 사이가 됩니다.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고 상간남을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항소, 상고, 상소, 항고의 의미와 절차는 어떻게 되고, 소관은 어디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의 재판에는 판결, 결정, 명령 등이 있습니다.통상적인 소송의 경우는 판결이 선고되지만간단한 신청사건 등은 결정이 선고되거나 명령이 내려집니다.판결에 대한 불복절차는 심급마다 용어가 다른데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항소라고 하고2심인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상고라고 합니다.그리고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불복을 항고 라고 합니다.이러한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를 전체적으로 상소라고 표현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 후, 지급명령과 압류및추심명령과 압류및전부명령의 절차와 차이는?
가압류는 임시로 채권을 묶어두는 것이고실제로 집행을 해서 변제를 받으려면 강제집행인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어야 하며확정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에 기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금융기관에 추심금지급 청구를 해야 합니다.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추심 이후에 이를 법원에 신고까지 해야합니다.압류 및 전부명령은 법원에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