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1심후 항소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리나요
형사재판에서 항소심이 어느정도 기간동안 진행될지는 사건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1심에서 대부분의 증거조사가 이루어졌다면 항소심은 보통 한두번의 기일로 종결되기도 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항소심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양형에있어서 주변인들의 탄원서는 도움이 될수있습니다.재산범죄에 있어서는 어느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는지가 매우 중요한 양형사유이므로 공탁이 어느정도 이루어지면 양형에서 고려될수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묵비권 중 음주측정 거부도 진술거부권 행사에 해당하나요?
음주측정거부를 처벌하는 규정에 관하여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된 적이 있었습니다.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에 응하는 것은 진술거부권의 진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진술거부권에서의 진술은 생각이나 경험 등을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행위인데음주측정은 호흡기에 대고 호흡을 불어넣어 신체의 물리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여언어적인 표현인 진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기준이 없나요?
압류나 가압류시 계좌에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하기에잔고가 거의 없는 계좌에도 압류나 가압류가 들어올수 있습니다.잔고가 없다고 해서 압류나 가압류를 못하는 것은 아니며압류나 가압류의 실익이 없을 뿐입니다.그리고 해당 계좌에 추후 입금될 금액에 대해서도압류나 가압류가 가능하기에 현재 잔고가 없다 하더라도압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닐수 있습니다.
형사
Q. 상간남부인이 상간녀에게 상간자소송을 진행중 상간남(소송진행하는 여자의남편)취하할테니100만원의 돈을 달라고
소취하를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나 이를 취하하지 않은 경우처음부터 소취하를 할 생각 없이 돈을 편취할 의사로 한 것이라면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그런데 돈을 지급한 사람이 남편이라면 법률상 배우자이므로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범죄
Q. 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누군가 두고 간 물건을 가져갈 경우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피시방의 경우 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장소를 관리하고 있으므로손님이 그 곳에 물건을 두고 갈 경우피시방 운영자가 해당 물건의 점유자가 되므로이를 다른 손님이 임의로 가져갈 경우는 절도죄가 성립될 수있습니다.해당 장소의 관리자가 없는 곳이거나관리자의 관리가 미치기 어려운 곳이라면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원의 채무불이행자 등재사실이 금융권에서도 공유되나요?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면 관련 내용이신용정보원에도 송부가 됩니다.그럴 경우 금융기관의 계좌개설이나 신용카드 거래 등이 제한됩니다.
민사
Q. 형사고소를하면 민사손해배상시효는 중단되나요?
형사고소는 국가에 대해서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며범죄 피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과는별도의 절차입니다.그래서 형사고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민사상의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정지되거나 중단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면 이는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것과 동일하므로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민사
Q. 사기죄로 고소 당해서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면..?
고소당한 사건이 혐의가 인정되어기소유예되거나기소가 되어서 처벌을 받았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지만단순히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 만으로는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형사
Q. 구속영장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면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됩니다.현재 체포된 상태가 아닌 피의자인 경우는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심문기일이 잡히는데 이때 피의자가 출석하여 심문을 하면영장이 발부될때까지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 등에서 대기하다가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이 됩니다.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는 주거부정, 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등구속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판단하게 되는데구체적인 사건 기록을 알아야 어느정도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범행 직후에 도주,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이는 구속여부 판단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합니다.
형사
Q.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감옥 가는건가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받으면기일을 열어서 피의자를 불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보통 오전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담당 판사가 오후에 기록을 검토한 후그날 저녁이나 밤에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합니다.영장실질심사 후 피의자는 경찰 유치장 등에서 대기하고 있다가영장이 기각되면 풀려나게 되고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영장이 집행되게 됩니다.수사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될 경우경찰 단계에서는 보통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고,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는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수사를 받고, 법원의 재판에 임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