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현금으로 돈 빌려줬을때 받는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경우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재판에서 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될수 있는데차용증이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대여사실을 입증할 다른 증거가 있으면 대여사실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계좌이체한 거래내역과,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녹음이나 문자메세지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차용증을 작성 받은 경우라면 더욱 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Q. 변론기일에 원고 승소라고 하셨는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 판결선고가 있으면판결문은 추후 송달을 해줍니다.재판부에 따라서 판결문 송달에 걸리는 기간은 차이가 있지만보통의 경우는 선고 다음날 정도에 송달을 보냅니다.전자소송에 판결문이 올라오는 것도 마찬가지 입니다.빠른경우는 선고한 당일날 판결문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 다음날 정도에 올라오고늦어지는 경우는 1주일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판결문에 나와있는대로 상대방이 자동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판결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합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 종류에 따라서 집행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지는데부동산 등 재산관계를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알고있는 재산에 집행을 해볼수 있습니다.부동산은 경매신청을 하게 되고, 예금계좌 같은 경우는 압류및추심명령을 받아서 집행하게 됩니다.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부동산이 있고 이를 임대해주고 있다면,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받아서 소유관계나 집행의 실익을 확인해보고 집행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Q. 남편이 바람을 피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혼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할수 밖에 없습니다.관련 증거들을 잘 확보해두시고 구체적인 부분은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 타지에 대리로 서류를 떼어야하는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50대 각자 결혼해서 가정이 따로있는 남매가 가족이라는 증명을 하려면 구청에서 어떤 설류를 발급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형제자매는 나오지 않습니다.그래서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부모님 중 한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형제자매들이 부모님의 자녀들로 나와있어서 형제자매임을 알수있습니다.
Q.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법적 최고형은 어떻게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범행시 만 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데형사처벌은 불가능하고 소년보호처분이 가능한 만10세부터 만14세 사이의 소년을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따라서 촉법소년이 받을수 있는 최고의 형은 형벌은 불가능하며소년법상의 보호처분 가운데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이 가장 중한 처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