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군대에서 사형은 몇 심제로 이루어지나요?
군사법원법이 최근 개정되면서 관할의 범위가 축소되기는 했지만군사법원법은 여전히 시행중이고 군사법원도 존치중입니다.군사법원의 경우도 일반법원처럼 3심제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헌법에서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에 관하여 일정한 범죄를 단심제로 할수있도록 정하고 있는데이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단심제로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헌법 제11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못한다던데 부모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모두 무효인가요? 상거래도 일종의 계약인데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지 않아서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법률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미성년자의 모든 행위가 취소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라도 취소할수 없고 온전히 유효한 행위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대표적인 경우가 범위를 정하여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미성년자가 처분하는 경우입니다.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의 경우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수 있도록 허락이 된 것이므로미성년자가 그 용돈으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한 행위가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때 한쪽이 이혼 반대를 하는 경우 어떤 방식으로 이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관하여 합의가 된 경우라면 협의 이혼을 진행하면 되지만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않고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라면재판상 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 합니다.즉, 한쪽이 이혼을 반대할 경우 이혼을 원하는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
Q. 녹취는 법적 효력이 있으려면 어떤식으로 녹음을 해야되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데대화에 참여중인 당사자가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경우는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을 하더라도형사처벌이 되는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그리고 그렇게 녹음된 녹음 파일은 증거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그러나 타인간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 할 경우는형사처벌이 될수 있고증거로 사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
고소장은 대리인을 통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이대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수 있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직접 제출하는 방법 외에도우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기에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고소장에는 알고있는 범위에서 범죄사실을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와 고발은 법률적으로 다른의미인가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다만, 고소는 해당 범죄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으로 고소권자가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고발은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경우입니다.간단히 말해서 범죄의 피해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소이며피해자 아닌 제3자가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신청 하더라도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특히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나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허가되는 편이며판결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볼수 있습니다.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피의자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경우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
Q. 거짓말탐지기의 법적 효력이 있는건가요?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의 기법으로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하기도 하지만아직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가 100% 정확하다는 확신이 없고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조사결과의 신빙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서법원에서는 그 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수사기관에서 참고용으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도조사받는 사람이 이를 동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사
Q. 기소 후 법원으로 구공판 되면, 국선변호사는 자동 선정인거죠?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구속피고인인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 등 법률에 정해진 일정한 때에는의무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줍니다.그렇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무조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그런 경우는 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하는지 의사를 물어보고 원하는 경우재판부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기도 하는데보통은 공소장 송달시에 그러한 의사를 확인하는 서면을 같이 보내줍니다.국선변호인 선정을 원할 경우는 그러한 의사를 밝혀서 서면을 제출하면 됩니다.물론 원한다고 하여 모든 경우에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은 아니지만대부분의 경우는 의사에 따라서 선정을 해주는 편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한 보전을 위해서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처분입니다.채권이 존재하며 이를 가압류 해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가압류신청이 인용됩니다.가압류 단계에서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 만으로 가압류를 결정하므로 보통의 경우 채권이 존재하는데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어느정도 소명이 되면가압류가 인용됩니다.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는 가압류가 되더라도 채무자에게 미치는 손해가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유체동산이나 채권의 가압류에 비하여 가압류가 쉽게 인정되고현금 공탁금의 비율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