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정에서 변호사와 검사 인원은 정해져 있을까요?
형사재판에서 판사는 단독판사사건인 경우는 1명이며합의부사건이거나 2심인 경우는 3명으로 구성됩니다.그리고 검사석에는 보통의 경우 검사1명이 들어오지만사건에 따라서는 검사 두명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피고인측에는 변호인이 동석을 하게 되는데피고인이 선임할수있는 변호인의 수에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모든 변호인이 피고인석에 함께 앉아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두세명 정도가 나와서 재판에 참석합니다.피고인의 수가 많은 사건은 변호인도 많은데 피고인석에 자리가 부족하여 함께 앉기 어려운 상황도 있어서그럴때는 피고인은 방청석에 앉고 변호인만 피고인석에 앉기도 하고사건마다 상황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가 만기 1년 전에 나가겠다고 하면 들어줘야하나요?
계약내용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도중이라도 일방적으로 해지할수 있다는조항이 있다거나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원칙적으로 계약기간 중간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중도해지를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임대인은 계약 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며임차인은 차임을 계속 지급해야 합니다.보통의 경우 임차인이 도중에 나가겠다고 할 경우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중개수수료를 기존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중도해지에 응하는 임대인이 많지만이에 응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의 자유이기에임차인이 그러한 조건으로 해지를 요구하더라도임대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도 감형을 받나요?
행위자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죄를 범한 경우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하나인 책임능력이 온전하지 않기때문에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게됩니다.그러나 행위자가 범죄를 범할 것을 예견하고도자의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를 야기한 경우는책임능력이 온전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이 되는데이를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라고 합니다.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인정될 경우는실제 범행 당시에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하더라도온전히 책임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벌하게 되며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감경하지 않게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족이라면 무조건 거주지를 찾을 수 있나요?
직계혈족의 경우 해당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이 가능하며이를 통해서 주민등록이 된 주소지도 알수 있습니다.다만, 가정폭력이 있었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하여해당자가 자신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해외 체류 공소시효 관련 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요
해외에 나가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는데해외에 있었던 모든 경우가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 정지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로 출국하거나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실제 사례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해외에 체류한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는공소시효 정지가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실제 법원의 판결에서도 해외에 있었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공소시효 정지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증인신청 방법 문의.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필요한 증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수사기록에 해당 증인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였거나고소인 등으로 조사를 받은 증인인 경우는수사기록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부동의 하게되면검사측에서 해당 참고인이나 고소인에 대해서증인신청을 합니다.그러면 피고인 측에서도 해당 증인에 대해서 반대신문으로 통해서증인신문을 할수 있어서 별도로 증인신청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증인신청서는 해당 증인이 본 사건과 어떤 관계인지증인의 증언이 왜 필요한지를 기재해서해당 증인의 주소 등 인적사항가운데 알고 있는 범위까지 기재해서증인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증인신청서는 변론기일 전에 미리 제출해도 되며기일에 가서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공탁금도 이자가 발생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공탁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법에 정해진 이자가 붙긴 하는데현행 공탁금의이자에관한 규칙에 의하면 이자율이 연 1만분의 35 정도로 매우 낮습니다.
가족·이혼
Q. 남편의 도박과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가능 한가요?
도박의 경우 상습적으로 했는지, 도박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그 정도가 심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그래서 단순히 도박을 했다는 내용 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배우자가 바람을 핀 행위 즉, 부정행위는 이혼사유가 됩니다.이혼을 생각하신다면 상대방이 이혼을 원치 않고 있으므로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해야하므로위 사안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Q. 대한민국에서 유도신문 허용인가요??
유도신문은 신문자가 바라는 답변을 질문 자체에 내포하거나 암시하는 질문을 말하는데증인이 그러한 암시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유도된 내용의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고 암시 자체로 인하여 증인의 기억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유도신문은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측에서 주신문을 하고상대방측에서 반대신문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되는데주신문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다만, 일정한 경우 예외적으로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반대신문의 경우는 유도신문이 허용됩니다.
민사
Q. 소액재판 청구취지 작성 관련해 여쭤봅니다.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성격을 가지므로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5%,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내용으로 청구취지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