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이혼을 한상태에서도 같이 사는사이인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하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 이후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하더라도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는 가능합니다.다만,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시로부터 2년이내에 청구를 해야하는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수년전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는데 2년이 지난 경우라면 재산분할청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Q. 결혼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은 법률상으로는 혼인이라고 표현하는데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혼인관계로 인정됩니다.혼인신고까지 한 혼인관계를 법률혼이라고 표현하는데,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실질적으로 부부로서 생활을 하지만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는 사실혼이라고 표현합니다.즉, 법률혼과 사실혼은 혼인신고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Q. 이혼의 종류에는 어떤 이혼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될 경우 협의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하며,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재판상 이혼에 의하여 이혼이 가능합니다.재판상 이혼에는 소송에 의하는 방법도 있지만이혼조정에 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이혼조정은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서 당사자사이에 협의가 되면조정으로 이혼을 마무리하는 절차로이혼조정이 되면 판결에 의해서 이혼이 된 경우와 동일하게 효력이 인정됩니다.
Q. 남편과 이혼후 아이를 제가 키운다면 아이가 몇살때까지 양육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양육비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자녀의 양육비는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현재 민법상 성년의 기준은 만19세 이므로양육비는 자녀가 만19세가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Q. 상속의 우선순위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이혼하였고 부가 먼저 사망한 경우부가 이혼후 재혼하지 않았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분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습니다.이후 자녀분이 사망하였고 자녀분에게 배우자나 다른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는데부는 이미 사망한 상태이니 모가 1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