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고속도로에는 IC와 JC가 표시??
IC는 나들목을 말하며 고속도로의 진출입로를 뜻합니다. 일반 국도나 고속도로보다 하위의 도로와 고속도로 사이에 연결된 출입로입니다. JC는 분기점으로 표현하며 고속도로가 또다른 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의 연결 출입로입니다.TG는 톨게이트로 요금소를 말합니다.
가족·이혼
Q. 이제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것이 완전히 없는것인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타인과 부정행위를 할 경우과거에는 간통죄로 형사처벌이 되었지만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현재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그러나 부부사이의 정조의무위반은 중요한 이혼사유가 되며이에 대해서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은 여전히 부담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질문있ㅇㅓ요ㆍ아버지 사망후 상속포기 후 모르는 빚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이고적법하게 상속포기가 이루어졌다면모르고 있던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견되더라도 채무가 상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뒤늦게 알게된 채무가 있더라도 상속포기 사실을 채권자에게 알려주면 됩니다.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이 채권자들에게 고지되는 것은 아니기에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을 상대로 추심을 하거나소송을 제기합니다.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재판부에 상속포기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상속포기심판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형사
Q. 주거침입 고소 가능 기간이 있을까요?
친고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친고죄가 아닌 범죄의 경우는 고소기간에 제한은 없습니다.주거침입죄는 친고죄가 아닌 일반 범죄이므로 고소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다만, 공소시효가 있어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여유를 두고 고소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주거침입죄의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재산 분할 시 가압류를 왜 하는건가요?
가압류는 이혼 사건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민사사건에서도 흔히 행해집니다.이혼 재판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청구 등의 판결이 확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길어지면 몇년이 걸리기도하는데 판결이 확정되어서 이를 집행하기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소비해버릴 경우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가압류나 가처분을 걸어두게 됩니다.
부동산·임대차
Q. 확정일자는 받아놓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건가요?
주택을 임차할 경우 큰 금액의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재가 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경우 주택의 가치에서 순위에따라서 우선변제를 받을수있습니다. 그런데 전세권설정은 비용이 들고 대부분의 경우 등기없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경우 임차인의 권리는 등기 등을 통하여 공시가 되지않아서 해당 주택의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도 없어서 권리 보호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서민의 주거안정과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이와 유사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대항력은 임대차 기간 중 임대인인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변경된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기존 임대차계약이 자동승계되게 하여 임차인이 기존 임대차관계를 인정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려면 주택임대차계약 체결후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즉 점유와 주민등록이 대항력의 요건입니다.우선변제권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때 해당 주택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여 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수 있는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의 요건에서 확정일자가 추가됩니다.
형사
Q.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죄를 지었다는건가요?
집행유예는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을 집행하지 않고 유예하였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형이 선고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않는 것이며, 유예기간동안 범죄를 저지를 경우는 유예된 형이 다시 집행될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도입되었는데 벌금형이 선고되지만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면 유예된 기간을 무사히 지나게되면 실제로 벌금을 납부하지는 않게됩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도 유죄판결에서 나오는것이므로 유죄가 인정된 판결입니다.
민사
Q. 증거보전신청 소장 상대방에게.날라가나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시 피신청인으로 배우자나 상간자를 특정해서 신청해야하는데 증거보전신청서가 송달되지는 않지만 최종적으로 증거보전결정이 나오면 결정문은 피신청인에게도 송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피신청인도 이를 알게될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아버지 외도로 인한 이혼시 재산분할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 1도 안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혼에서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유책사유의 내용이나 정도, 정신적 고통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그런데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도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유책사유의 내용이 재산형성에도 영향을 미친 경우라면 재산분할에서 고려될수 있겠지만 유책사유는 이혼여부와 위자료에서 고려되며,재산분할은 유책사유와는 무관한것이 원칙입니다.
가족·이혼
Q. 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씁니다
대습상속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대습상속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순위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는 대습상속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후순위상속인이므로 헝제자매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대습상속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계비속은 배우자와 동순위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계비속중 일부가 사망할 경우 사망한 직계비속의 상속인은 대습상속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