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증여와 상속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이전해주는 계약입니다.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이상속인이나 수증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재산이 이전되는 것은 동일하겠지만생전에 넘겨주는지, 사망과 동시에 이전되는지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으며세금의 부과 측면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가압류는 3년이 지나면 시효가 끝나나요? 그러면 다시 가압류를 걸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가압류가 해제되어 집행이 취소되지 않는 한가압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일단 가압류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다만, 가압류만 하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태로 3년이 지날 경우는채무자가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가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그럴 경우 가압류에 따르는 본 안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성범죄
Q. 반의사불벌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는 범죄 가운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이 불가능한 범죄를 말하는데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수사나 처벌이 가능한 범죄인 반면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지만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해져서 진행중이던 수사나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는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있습니다.
성범죄
Q. 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결과범죄는 인정되지만 죄가 중하지 않고 굳이 처벌까지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다고 판단될 경우에기소하지 않는 처분입니다.일종의 불기소처분의 하나이며재판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성범죄
Q. 고소장에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의 경우는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열람을 할수가 있습니다.이는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범죄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받는지는알아야 하기에 고소장 정도는 공개가 되는 것인데,고소장에 첨부한 증거까지는 보통 공개가 되지 않고범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고소장 본문 정도만 공개가 됩니다.보통 피고소인이 조사를 받기전에 고소장을 확인하게 되는데고소장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어떤 증인이 있는지 등을 너무 자세히 기재하면피고소인이 이에 대해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게 됩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너무 자세한 내용을 담지 말라는 것이고,고소장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기재하셔야 합니다.범행일시, 장소, 수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특정해서 기재하셔야 되고,범죅사실이 다수일 경우는 별지로 따로 정리해서 첨부하기도 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하면 통장이나 카트 사용을 못하는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일정한 기간 동안매월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계획에 따라서 변제하게되면나머지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지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발생될 것을 전제로 하며여기에서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면 되므로생계비에 포함되는 금액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통장도 사용이 가능하며 통장에 연결된 체크카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체크카드가 아닌 일반적인 신용카드는 채무를 늘리는 것이 되어서 개인회생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서 사용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료
Q. 행위능력과 의사능력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의사능력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으로 행위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하는 능력을 말하며각 행위별로 개별적으로 의사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이와 같이 의사능력은 개별적인 행위마다 판단해야하는데이러한 의사능력의 여부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제도화 시킨것이 행위능력제도입니다.현행법 상으로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으로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아니면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인정되게 됩니다.행위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행위능력자라고 하더라도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는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성인이지만 치매 등으로 의사능력이 부족한데 아직 피성년후견인 등으로후견개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행위능력자 제도 상으로는 행위능력이 인정되겠지만개별적인 상황에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것으로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Q. 음주를 한후 차에서 쉬고 있는데 신고받고 온 경찰 저는 죄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은 일정한 혈중알콜농도 이상인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할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여기서 차량을 운전한다는 것은 차량을 본래의 용법인 이동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단순히 차량에서 쉬고 있거나, 자동차의 히터나 에어컨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시동을 걸어두는 정도 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상으로 욕을 하면 처벌이 약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이나 비하하는 발언 등의 경우는 형사적으로는 모욕죄로 처벌 받을수 있는데인터넷 상으로 욕설을 할 경우에도 피해자가 특정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모욕죄가 성립될수 있습니다.인터넷 상에서의 이루어지는 모욕죄라고해서 특별히 처벌이 약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오히려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일 경우는 전파가능성이 더 높고그 만큼 피해도 클수 있어서 개별적인 몇명 앞에서 말하는 경우보다더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다만, 모욕죄 자체가 중한 범죄는 아니며 그 내용이나 정도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다르겠지만대부분은 가벼운 벌금 정도로 처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의료
Q. 심신장애와 심신미약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그 정도에 따라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으로 구분합니다.심신상실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심신미약은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정도는 아니지만 부족한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