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식재산권·IT
Q.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공문서, 사문서의 구분은 작성 명의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가 공문서이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작성한 문서가 사문서입니다.개인이 작성한 문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였다고 해서 그 서류가 공문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Q. 남자가 여장을 한후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에서는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위 규정에 의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족·이혼
Q. 채무보다 재산이 많을때 상속포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합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자유로운 의사로 할 수 있고상속받을 재산의 유무나, 상속받을 채무의 유무에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법 채권자대위권 부동산 관련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해당 채권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주장을 해야합니다.그런데 이러한 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주장할 것인지 여부는시효 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에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즉, 사안에서 병의 을에 대한 권리가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시효완성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받는 당사자는 을이며을의 채무자인 갑이 을의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까지 주장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래서 병이 을을 대위하여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때병의 을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갑이 이를 이유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저지할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라고 하더라도중간에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도 있어서채권의 성립시기만을 기준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기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사안에서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병의 을에 대한 채권보다 먼저 성립되었더라도을의 갑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더 늦게 완성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서로 합의 이혼신청시 꼭 법원에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절차이며당사자의 가족관계나 재산관계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되므로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고이혼의사 확인을 받는데 1개월 ~ 3개월의 숙려기간도 거치도록 하여이혼의사가 확실한 것인지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협의이혼은 당사자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하며당사자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의는 있으나 마주치거나 만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는대리인을 선임하여 이혼조정 신청을 하면당사자가 만나거나 마주치지 않고 빠르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명도소송의 정의와 소송 시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은 어떤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지칭하는 표현으로과거에 사용되던 용어이며 현재는 '인도청구'라고 표현하지만명도청구나 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본인 소유의 건물을 권한없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기존에 계약관계가 있었다면 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기해서 인도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면본격적으로 소송이 시작되는데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서변론기일이 여러 차례 이어질 수도 있고한두번 정도로 종결되고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자녀가 먼저 죽었을 때, 자녀의 재산은 부모에게 상속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자녀분이 미혼이고 자녀없이 사망한 경우라면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없는 상태이므로직계존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그렇게 되면, 가장 가까운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됩니다.아버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성범죄
Q. 뺑소니 형사? 및 보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후에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단순한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물피도주와사람에게 상해를 일으키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일반적으로 흔히 말하는 뺑소니는특가법상의 도주차량죄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따라서 이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전제되므로상해 사실이 인정이되어야 합니다.상해가 발생되지 않았고 단순히 물적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될 경우는 그에 따라 처벌될수 있지만이는 사고가 크게 나서 파편이 튀어 도로통행에 지장을 줄 정도의 상황에서조치없이 도주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이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접촉사고인 경우는단순히 물피부분에 대해서만 처벌이 될수 있는데종합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는 이 부분 처벌이 안됩니다.단순물피도주에 대한 가벼운 처벌규정이 신설되긴 했는데20만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아주 가벼운 수준입니다.결국 말씀하신 사안에서는피해자의 상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죄명도 달라지고 합의금의 정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대가 민사소송 종이 소송을 한것 같은데 전자 소송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 전자기록화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상대방 동의 없어도 됩니다.특별히 규정된 예외적인 경우 이외에는 전자문서화가 이루어집니다.
지식재산권·IT
Q. 고소장 첨부 증거문서 정보공개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에 대해서 피고소인이 정보공개신청을 해서 고소장을 열람할수는 있지만이는 피의자의 방어권행사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고소가 되었는지는 알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인정되는 것입니다.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나 수사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의 경우수사의 밀행성 등을 이유로 열람이 거부되는 것이 보통입니다.그래서 고소장에 대해서 정보공개신청을 하더라도고소장 정도만 공개가 이루어지고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의 경우는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