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제산은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한혼인신고를 한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한 보호를 받습니다.재산분할도 여기에 포함되어사실혼관계를 해소할 경우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재산분할은 법률혼에서의 재산분할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그 기여한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게 됩니다.
형사
Q.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재판에서 승소했는지 패소했는지에 따라서 항소심에서 준비할 내용도 달라집니다.승소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항소한 경우라면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따라서 대응을 하면 되지만,패소한 경우라면 이를 뒤집을수 있도록 항소이유서를 상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1심 재판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그 부분 판단이 왜 잘못 된 것인지,관련된 추가 증거가 있는지 등여러가지 사정을 검토해야 합니다.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담당변호사와 논의하여 변론방향을 정하고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거나 증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성범죄
Q. 형사사법포털에는 기소유예가 떴는데 아직 어떠한 연락도 안와서요 혹시 왜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법포탈에 전산으로 등록되는것과실제 통지가 날라오는것과 시간 차이가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형사사법포탈에서 확인이 되었다면수일 내로 처분결과통지서가 송달될것입니다.
형사
Q. 2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 항소하고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면2심 재판에서 1심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는 없습니다.그리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는 것은검찰 내부의 절차들을 거쳐야 하기에항소기간 7일 중에서 6일째나 7일째에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피고인이 항소하는지 여부를 보고 검사가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어디서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면법원마다 약간씩 처리기간은 다르지만빠르면 1주일 정도 내외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나오게 되고결정이 나오고 곧 등기촉탁이 이루어져서 수일 내로 등기부에임차권등기가 기입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나온 후에 부동산등기사항전부사항증명서를 열람하여 임차권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임차권등기는 등기부의 을구 란을 확인하시면 되고별도로 다른 서류를 확인할 필요까지는 없어 보입니다.
형사
Q. 실종선고 관련 절차를 너무 못찾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실종선고의 사유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일반적인 실종선고의 경우는 5년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실종선고가 이루어집니다.법원에 관련 증거자료들을 첨부하여 실종선고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사건 심리가 시작되는데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출입국관리소나 관할기관에 해당자의 생사여부를 알수있을 만한 자료들을조회한 뒤에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6개월의 공시최고 기간을 거쳐서 실종선고심판이 내려지게됩니다.처리되는 기간은 법원마다 다르고 심리 내용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지는데6개월의 최고기간을 거쳐야하기때문에 대략 1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소액 소송 진행시 변호사 비용 얼마나 돌려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경우 민사소송에서 전부승소시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데상대방이 부담하게될 소송비용에는 선임한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포함이 됩니다.다만, 실제 지급되는 보수 전액이 소송비용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소가, 즉 청구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 범위의 금액까지만 포함이 됩니다.그런데 청구금액 300만원 까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일괄하여 3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알고계신대로 300만원 아래금액의 청구에서전부승소하여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될 경우는변호사보수는 30만원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됩니다.
가족·이혼
Q. 교도소 수감 중 부모님 장례식 참석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교도소장의 특별귀휴 허가를 받아서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에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형사
Q.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은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대상이됩니다.그래서 기본적으로 각 권리의무의 주체인 개인들이 당사자가 됩니다.형사재판은 범죄자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한 절차입니다.그래서 검사가 원고 역할을 하게되고,범죄자는 피고인이 되어 당사자로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성범죄
Q. 진술거부권이랑 묵비권은 고지하면서 자백의 이점을 고지하지 않는 관행은 옳은 것인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의 가장 기본은 자백을 유도하는 것입니다.그 과정에서 자백을 하면 양형에 유리하다거나 참작이 된다는 정도는그런 내용의 고지의무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수사기관에서 당연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미국의 경우는 플리바게닝 제도가 있어서 자백하고 형량을 협상하기도 합니다.우리나라의 경우 플리바게닝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으나아직까지 도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