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계좌 압류 지역 농협, 법인등기가 안보여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단위농협으로 보이는데서안동농업협동조합, 홍천농업협동조합으로 검색해보시면 조회되는 곳이 있습니다.
Q. 채권가압류에서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되었지만이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하면서 집행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돈을 다 갚았을 수도 있고, 변제하기로 합의 하는 등 별도의 합의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어쨌든 채권자가 스스로 가압류의 집행을 해제하는 신청을 했다는 의미로가압류는 집행이 해제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의미입니다.
Q. 이혼송달후 협의이혼하기로했는데 소취하한딘면 나의사건검색 검색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이 접수되고 사건번호가 부여된 상태에서 소취하로 소송이 종결되었다면부여된 사건번호로 사건검색은 가능합니다.소장 접수, 소장부본 송달, 소취하서 제출 등 제출되거나 송달된 내역은 조회가 가능하며소취하로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Q. 사전구속영장청구로 구속이 된후, 법원판결이 구속이 안되게 되면 보상이 이루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이 확정되면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구금된 기간에 대한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재판비용에 대한 보상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법원에 출석한 횟수에 대해서교통비 등 증인여비 수준의 비용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변호사 보수 등이 포함됩니다.재판과정에서 구속상태로 수감되어 있었다면구금된 기간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Q. 같이 동거만 하는사이일경우 사실혼이 성립이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부부로서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사실혼으로 일정한 보호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히 동거를 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여러가지 사정들을 보고 사실혼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결혼식을 했는지 여부, 양가 상견례 여부, 가족이나 친척 등 주변 사람들에게 부부임을 알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했는지 여부,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단편적인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주된 생활의 근거지가 따로 있으면서명절이나 가족들의 경조사에 함께 참여하거나 왕래하지 않고 있는 점은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정이긴 합니다.다만, 그 외에 다른 여러가지 사정들도 고려해야 하므로사실혼여부를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