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법원 재판에서 벌금형 나왔는데 돈이 없어서 벌금을못 낸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금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사회봉사로 대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노역장에 유치한다는 내용도 함께 선고됩니다.보통은 1일에 10만원으로 환산하여 미납된 금액만큼노역장에 유치하여 벌금 대신 노역을 하게 됩니다.
Q. 이혼하려면 뭐부터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혼의사가 일치하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은 누가 가질지 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통해서 진행해도 됩니다.협의이혼은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는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이혼여부나 양육권문제, 재산분할 문제 등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는재판을 통하여 정리를 해야 합니다.우선은 이혼의사, 재산분할, 양육권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야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보고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진행해도 충분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 없이 진행할수 있습니다.
Q. 사해행위라는 것은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행위를 말합니다.채무자의 재산은 그 채권자들이 집행할수 있는 대상이 되는데채무자가 그 재산을 처분하여 집행가능한 재산을 부족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쉽게 표현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이 어렵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재물손괴죄 고소인 조사 진행 안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고소사건의 경우 고소인 조사를 먼저하고관련 내용과 사실관계 정리를 한 후에피고소인을 불러서 조사를 진행합니다.다만,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고소인 조사가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는고소인 조사를 하지않고 피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재판에 출석한 일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하여 사건의 진행 내용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언제 어떤 제목의 서류가 제출되었고, 언제 재판기일이 열렸었는지,기일에 당사자가 출석했었는지 등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