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항소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사람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는 1심 재판에 대해서 불복하여 2심에서 재판을 다시 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형사재판에서 항소는 피고인이 재판을 받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 것이므로피고인이 원할경우 얼마든지 항소할수 있습니다.중범죄라고 하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형사
Q. 형사재판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항소심을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우선은 변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형사재판의 경우는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서변론 방향도 크게 달라집니다.무죄주장을 할 것인지, 그렇다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부분을 다툴것인지사실관계는 일정부분 인정을 하고 법리적인 부분을 다툴것인지,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양형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할 것인지 등변론 방향을 결정하고그에 따라서 1심 재판에서 주장되지 않은 내용이나 제출되지 않은 증거가 있는지,추가적으로 증인신문이 필요한지 등 구체적인 재판진행 과정을 정해야 합니다.항소심 변호사가 증거기록과 1심 재판에서 진행된 공판기록, 판결문 등기록을 검토한 이후에 위의 내용들에 대해서 의뢰인과 방향을 잡을텐데 1심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던것 같은지, 항소심에서 어떤 부분 주장에 집중할지 등을 서로 이야기해보고 진행방향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면 얼마의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하므로 다른 사건들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는 편입니다.그리고 기존에는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고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시송달 등을 거쳐야해서추가적인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가 있었는데최근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송달이 되지 않더라도등기가 이루어질수 있게 되어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서류가 완벽히 갖추어져서 별도의 보정이 필요없는 경우라면법원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2주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한 사건에서도가벼운 보정을 한번 거친 사건이지만신청에서 결정까지 1주일, 결정에서 등기까지 5일 정도 걸려서2주 안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원고가 항소에 따른 2심 법원 장소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법원의 지원 단독판사 사건의 경우는 항소하게 되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항소심이 진행됩니다.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
Q. 형사재판으로 상고기각결정이 난 후 형집행 그리고 동일범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고기각이 되어서 형사재판의 판결이 확정되면확정된 형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보통의 경우 원심에서 법정구속이 된 상태일 것이므로구속된 상태가 유지되면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되게 됩니다.불구속상태에서 상고기각으로 실형이 확정되면검찰에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가는데보통은 수일 이내에 구속수감되어 형 집행이 이루어집니다.이미 다른 범죄로 실형을 복역중인 자에 대해서다른 사건으로 고소도 가능하고수감자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이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지급명령신청하면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정식소송을 통해야 할 것을 간이한 절차로지급명령을 받아서 집행할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지급명령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지급명령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이미 소액민사소송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지급명령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확정된 판결문에 기해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할 때 부모 모두 양육을 포기하려 한다면 그것도 법적으로 다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시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보통은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지만양육권을 서로 가져가라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결국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정해지게 되며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제 주민등록등본이랑 초본 같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은 세대별로 기록이 관리되기 때문에 등본을 발급하면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모두 나오게 됩니다.초본은 등본 가운데 일부분을 별도로 발췌하여 발급하는 것으로보통 개인별로 초본을 발급하면 대상자 1명에 대한 정보만 발급이 됩니다.간단히 해당 세대원 전부가 나오는지, 1명에 대한 것만 나오는지가 다릅니다.
가족·이혼
Q. 2심 가족대리인 신청 불허인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나 법인의 직원 등이 소송대리허가를 받아서 대리인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일정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2심재판부터는 재판부가 합의부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소송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재판에 참관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당사자나 대리인 자격으로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범죄
Q. 촉법소년이 성폭행을 하게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만10세 이상 만14세 미만의 소년을 지칭하는데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이므로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되어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소년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는데소년보호처분에는 여러가지 처분이 있지만성범죄 등 중한 범죄를 범한 경우는 소년원에 보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12세 미만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는 불가능하며 단기 소년원 송치로 6개월간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 가장 중한 처분이며다른 여러가지 처분이 병과 될수는 있습니다.12세 이상일 경우는 장기 소년원 송치로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