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강요죄와 협박죄가 성립되기 위한 조건과 어떤 법적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협박 행위 자체로 성립되는 범죄인데협박은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 협박입니다.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로협박을 수단으로 합니다.단순히 해악을 고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의 파산과 개인의 회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모두 개인이자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상태로 채무를 온전히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일때신청할수 있는데,파산의 경우는 현재 채무자의 모든 자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준뒤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이며,회생은 채무자가 모두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꾸준히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경우일정한 기간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꾸준하게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는 면책시켜주는 제도입니다.파산은 채무자가 경제활동이 어렵거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잔여재산을 모두 분배하고 면책시켜주는 것이고회생은 꾸준히 소득이 발생될수 있는 경우변제계획에 따라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도록 한뒤 잔여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으로경제활동이 가능한지,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될수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Q.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며,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는 별도로 처벌이 됩니다.이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경우와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 피해만 발생시키고 도주한 경우에 처벌 규정이 다릅니다.사람을 다치게하고 도주한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인명피해 없이 단순히 재물손괴 등 물적인 피해만 발생한 상태에서 도주한 경우는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될수 있는데,사고로 인해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된 상태인데 도주한 경우에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이되며그런 정도가 아닌 가벼운 물피도주의 경우는 매우 가벼운 정도로 처벌이 됩니다.
지식재산권·IT
Q.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발급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한데법인인감증명서는 법원, 등기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다만, 구청이나 시청 등에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가 있는 곳이 있으니이 부분은 각 구청이나 시청 등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주민센터의 경우도 일부이긴 하지만 설치된 곳이 있긴 하니 확인후 방문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이 없어서 모든 전화 통화를 녹음을 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통화 자동녹음의 경우 기본적으로 통화하는 대화당사자가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이므로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녹음은 아닙니다.이는 상대방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그래서 휴대전화 통화 녹음 파일은소송 등에서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범죄
Q. 음주측정거부를 하고 나중에 음주여부 검사를 받아서 음주를 안한 것으로 판단되도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할 경우 형사처벌이 될수 있는데이는 실제로 음주측정 결과 음주정도가 처벌할 정도가 아닌 경우에도불응자체로 처벌이 될 수는 있습니다.다만, 도로교통법상 단순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 무조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음주측정요구를 했으나 불응한 경우에 범죄가 인정됩니다.따라서 전혀 음주상태임을 의심할 사정이 없었던 경우라면 해당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수 있습니다.음주측정불응죄의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음주운전의 경우는 혈중알콜농도에 따라서 처벌정도가 달라지는데음주측정불응죄는 음주운전의 가장 중 한 처벌 수위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집주인집에 가압류걸어놨는데 돈은 언제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물론 가압류로 인해서 처분이 어려워지거나 대출이 어려워져서임대인이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될 문제이며,매매를 할 경우 매수대금으로 가압류를 해제한다는 특약을 넣는 등으로진행할 수도 있습니다.어쨌든 가압류로 인한 사실적인 불이익은 임대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약 계속 지체가 된다면 소송 및 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2023년 1월에 기일변경추정 받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기일추정은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인데보통은 감정결과나 관련사건의 결과 등을 기다릴 필요가 있을때 기일추정을 하게 됩니다.기일추정의 사유에 따라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었다면기일지정신청을 하시면 기일이 잡힐 것입니다.
성범죄
Q. 연쇄살인범은 사형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의 형법은 사형제도를 규정하고 있고사형이 선고가 될 수 있고, 실제 선고가 되기도 합니다.그런데 사형이 선고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이를 집행하는 문제는 별도인데우리나라의 경우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는 사형의 경우 잘못된 판결인 경우 집행된 이후에는 돌이킬 수 없으며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에 대한 인권문제 등으로 인해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족·이혼
Q. 부모님 생전 자식에게 토지 증여 후 두분중 한분 사망 후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생전에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사망하셨다고 하셨는데그 토지가 어머니 명의 토지였는지 아버지 명의 토지였는지에 따라서 약간 다를수 있습니다.아버지 명의의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 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아버지의 상속인인 자녀들과 재혼한 배우자분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데생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아버지의 토지도 특별수익으로 보아상속분 계산시에 반영될수 있고유류분산정에서 반영될수도 있습니다.그런데 어머니 명의 토지를 생전에 증여한 경우라면이에 대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상속문제는 일차적으로 정리되었거나 정리되어야 하므로그 이후에 아버지가 재혼을 하시고 돌아가시더라도이미 정리가 끝난 토지에 대한 상속은 문제가 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