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법원 사건번호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 사건번호는 접수년도, 문자, 숫자로 구성되는데접수년도는 말그대로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년도를 말하고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사건의 종류나 심급 등에 따라서 부여가되며뒤에 나오는 숫자는 해당 사건이 접수된 순서대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부여됩니다.가운데 들어가는 문자는 형사사건의 경우 1심 재판은 '고'가 붙으며판사1명으로 구성되는 단독판사 사건은 '단',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 사건은 '합'이 붙엇일반적인 형사재판의 1심은 '고단', 또는 '고합' 으로 문자가 부여됩니다.그 외에 약식사건은 '고약',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사건은 '고정' 등으로 표시되며2심은 '노', 3심은 '도'로 표기 됩니다.
성범죄
Q. 폰지 사기는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 범행의 경우 전과 유무, 피해금액, 범행수법 등 다양한 요소들을검토하여 형량이 결정됩니다.단순히 폰지사기라고 해서 형량을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폰지사기 형태는 피해자가 다수이며 장기간에 걸쳐서지속적으로 범행이 이어지므로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금액도 큰 경우가 많아서특경법에 의해서 가중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인 사기 범죄에 비해서 높은 처벌이 이루어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액 재판 청구원인 변경 시 피고 측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원인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사항들은 준비서면으로 정리해서 제출하면 됩니다.그리고 가급적 기일 일주일 전에는 제출하는것이 좋긴 하지만특별히 제출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빠른 진행을 원하신다면 더 빨리 제출하셔도 됩니다.
형사
Q. 판사가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할 경우검사의 구형에 제한받지는 않습니다.검사의 구형은 구형 의견일 뿐이며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를 해야되는 것은 아닙니다.보통은 구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긴 하지만구형보다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혼
Q. 사실혼 관계에서 사실혼인파기는 어떻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파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일방적으로 자유롭게 파기가 가능합니다.혼인신고가 된 상태도 아니므로 법원에 가서이혼의사 확인을 받거나 재판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 파기한 경우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귀책사유가 있는 일방은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
Q. 변호사는 최악의 범죄자들도 변호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범죄자도 무조건적으로 변호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러나 일단 변호인으로 선임되었다면 선임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변호를 해야 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도저히 변호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면변호인에서 사임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법원 결정문의 압류금액보다 채권사가 요구하는 변제 금액이 더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할 당시의 채권 금액은 그 당시까지의 원금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포함된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지연손해금이 더 쌓여서 금액이 늘어났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협박죄의 성립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할 때성립되는 범죄입니다.협박의 구체적인 행위는 주로 언어적 표현인 경우가 많겠지만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협박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가위로 찌를듯이 겨눈 행위도 협박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운전중 차에서 내린뒤 다가와서 주먹을 휘두를것 같은 행동을 여러번 했다면협박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을 때 배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불륜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자체는 명예훼손적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그러나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이 인정되어야 하는데우리 판례의 경우 공연성 판단에 있어서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그런데 명예훼손 피해자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린 경우라면부모가 자녀의 불륜 사실을 제3자에게 전파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우므로전파가능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경찰 불기소 고소건 재수사 요청 기한과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고소인은 이의신청을 할수 있고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는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관할 경찰서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