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Q. 위법성 정당사유가 인정되면 무죄인가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면 범죄의 성립요건 가운데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강도범에 대해서 방어하는 과정에서 강도범이 사망한 경우그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이 된다면살인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 단독부 판사의 경우 2심은 고등법원으로 가나요?
1심 재판이 단독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인 경우는항소할 경우 고등법원으로 가지않고지방법원 합의부에서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Q. 이혼조정기간은 필수로 해야하는것인지요?
협의이혼시의 숙려기간에 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보이는데협의이혼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이때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혼의사를 명확히 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것으로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는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숙려기간 자체는 법에 정해진 절차이므로 필수적인 절차이지만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의 면제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아무런 가족도 없는 부호가 사망하게 되면?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하였고, 법에 정해진 범위내의 상속인도 전혀 없는 경우라면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Q. 사무실하나에 여러명이 사업주소지를 지정할수있나요?
사무실 하나에 여러 명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사무공간이 어느 정도 구분되어 있어야 하며개인사업자 두명이 공동으로 임차한 임대차계약서나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