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
Q. 주문 1년구형, 대신 법정 구속은 안한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의 여지가 있어보여서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항소를 하지 않아서 형이 확정되면 곧바로 형이 집행되므로 우선은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를 해두고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속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구속기간의 제한이 있어서재판 진행이 빠르지만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재판 진행이 빠르지 않아서 항소심 판결이 나려면 상당기간이 걸릴 것입니다.그 동안 일부변제를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이혼
Q. 개명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절차를 거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개명신청서를 제출해서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예전에는 개명신청을 하더라도 개명을 해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제한적으로 허용이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범죄전력이 있는 등 개명을 불허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개명이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
Q. 상속포기 중 채무 이자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신다면 돌아가신 분 채무를 상속받지 않으니이자도 변제할 필요가 없습니다.금융기관에서는 기계적으로 상속인에게 청구를 하는데상속포기를 한 이후에 해당 자료를 보내주면 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의 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할 경우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부분을반드시 정해야 하는데 양육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양육비는 기본적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법원에서는 매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며자녀의 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부모의 합산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의 나이가 많을 수록 양육비도 늘어나게 되며자녀가 1명일 경우에 비해서 자녀의 수가 늘어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줄어들게 됩니다.법원에서는 이러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중심으로 하여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고소 죄목 질문입니다. 고소 죄목 잘못 적으면 그냥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한 사실관계와 그 가운데 인정될수 있는 범죄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고소한 죄명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나머지 부분의 인정되는 범죄가 있다면 해당 부분은 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특수상해로 고소했는데 상해 부분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특수상해는 불송치나 혐의없음 처분이 나오지만특수폭행 부분은 인정된다면 송치되어 기소 될 수 있습니다.
형사
Q. 법에서 말하는 해야한다와 할수 있다는 무슨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 규정에서 '해야한다'와 '할수있다'는 의미의 차이가 큽니다.~해야 한다라고 규정한 경우는 어떤 요건이 갖추어지면 반드시 ~ 해야 할 의무가 발생되는 것으로법률에서는 필요적이라거나 기속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할수있다고 규정한 경우는어떤 상황이나 요건이 갖추어 지더라도 그 주체가 반드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해도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로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입니다.
성범죄
Q. 피해자 항소하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에서 당사자는 검사와 피고인입니다.판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항소하는 것도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만 가능합니다.피해자 자격에서 독자적으로 항소하는 것은 불가하며피고인이 항소하도록 한 뒤에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거나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진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성범죄
Q. 바람을 핀 상대방 남자에게 어떤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간통죄가 폐지되어서 상간자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상간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청구가 주된 내용이 되며통상적으로 상간자에 대해서는 1000~2000 만원 정도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죄와 무고죄 어떤 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전과유무나 피해정도와 표현 내용에 따라서실제 처벌수위는 달라지겠지만 가벼운 벌금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무고죄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명예훼손죄보다는 법정형도 높으며실제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법619조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의 임대차는 처분행위는 아니고 관리행위에 해당합니다.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은 없어도관리행위인 임대차계약 체결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부동산 임대차의 경우 최장기의 제한이 없어서너무 장기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관리행위를 넘어서사실상 처분행위와 유사해 질 수 있기때문에 처분능력이나 처분권한이 없을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시 단기의 임대차만 가능하도록권한은 제한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