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금융기관)에 송달된 후, 채권자의 가압류취소 신청이 된 경우?
채권가압류의 경우 가압류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가압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취하할 경우집행해제신청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그 내용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중이던 가압류가집행해제됩니다.
가족·이혼
Q. 특별한정승인은 1순위 상속인만 할 수 있나요?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모른상태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인이 되었다가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히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즉, 이미 상속인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므로후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경우는상속인 자격이 없기때문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경찰서에서 작성한 조서를 상대방측 변호사가 조회가능한가요..?
고소를 당하셨고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현재 수사 단계이므로 고소인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나피의자가 제출한 증거 등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고소인측 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이에 응하신다면 관련된 자료를 보낼 수는 있습니다. 피의자 측에서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을수는 있지만고소인 측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더라도 열람 허가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거짓말과 사기죄는 어떻게 다른건가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입니다.기망이 수단이 되어야 하므로 거짓말이 있어야 하며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단순히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거짓말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이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사인증여, 포괄유증, 특정유증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나요? 사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유증은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단독행위입니다.사인증여는 사망시 재산을 증여하기로 상대방과 합의하는 계약입니다.유증과 사인증여는 그 효과면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유증은 유언에 의하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진 엄격한 유언의 방식을 지켜야 한다는 점에서별다른 형식을 요하지 않는 사인증여와는 다릅니다.유증의 경우특정한 재산을 지목하여 유증하는 특정유증과상속재산에 대해서 일정한 비율을 특정하여 유증하는 포괄유증으로 구분됩니다.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과 같은 지위에서 유증을 받게 되는데재산이외에 부채도 물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