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는 동안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사면, 특별사면이 있을 경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풀려나게되며가석방으로 조기에 석방될 수도 있으며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집행이 어려울 경우 형집행정지로 풀려날수도 있습니다.형집행정지는 중병 등 건강상의 이유, 70세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출산후 60일 이내인 경우,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등형의 집행이 정지되는데 집행정지의 사유가 해소되면다시 형이 집행된다는 점에서 사면이나 가석방과는 다릅니다.
회생·파산
Q. 법인파산 신청 시에는 연대보증인은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주채무자가 파산을 하여 면책이 되더라도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책임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법인이 파산을 하더라도 법인의 채무에 대해서 연대보증한 보증인의 책임은 그대로 남는것이 원칙입니다.
성범죄
Q. 통장 계좌 이체 자료로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할 경우 모든 경우에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차용금의 용도를 거짓말 했다거나, 차용 당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빌렸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정에 대해서는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고소를 한 이후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도록 해야 될 수 있습니다.고소할때에는 주고받은 문자메세지나 통화내역, 카카오톡 메세지, 계좌이체 내역 등관련된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성범죄
Q. 준강간죄의 정의와 어떤 행위가 준강간죄로 분류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간음(성관계)이나 유사성행위를 한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준강간의 가장 흔한 예는 술에 취하여 의식이 없거나 잠이 든 상태인 사람을간음하는 경우입니다.법에 정해진 처벌정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이나 유사강간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데간음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성행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법에서 상상적 경합범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로 여러개의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를 말합니다.여러개의 범죄가 성립하긴 하지만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여러개의 행위로 각각 범죄를 범한 경우와 달리상상적 경합에서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됩니다.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일으켰는데 상대방 차량이 손괴되고탑승자는 상해를 입었다면상해를 입힌 부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되고손괴를 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가 성립되는데두 범죄는 상상적경합에 해당됩니다.
형사
Q. 심급을 달리할때 마다 국선 또는 사선 변호사도 변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각 심급마다 선임을 해야 합니다.형사재판의 경우 사선을 선임할 수도 있고 국선변호사를 선정 받을 수도 있는데각 심급마다 이를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했을때 반드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재판부에서 판단하여 임의로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주는 경우도 있어서후자의 경우는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더라도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Q. 사기를 당한후 사기꾼을 잡았을 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면 그 돈은 못 받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꾼을 잡아서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과 별개로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할 경우는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받거나별도로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그런데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에서 판결을 받고 확정되더라도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하는데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당장 변제받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될 경우는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절차를 밟을 수는 있습니다.
재산범죄
Q. 행인이 길을 가다 실수로 넘어져 가게 입간판을 부쉈는데요. 이것이 법으로 처벌이 되지않아 민사로 처리하라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파손한 경우 재물손괴죄가 인정될수 있는데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 처벌하며 과실에 의한 손괴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과실에 의한 손괴를 처벌하는 경우는자동차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재물을 손괴한 경우 등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일반적인 재물손괴는 고의가 인정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가족·이혼
Q. 고모 상속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 자격으로 돌아가신분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합니다.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부동산, 금융재산등 각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재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조회가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조회한 이후 구체적인 내용을 각 기관별로 상세하게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청구취지변경과 청구취지원인변경 다른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는 소송을 통하여 구하려는 최종적인 내용으로 판결 주문에 해당되는 청구의 내용을 말하며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근거가 되는 주요사실을 말합니다.소장에 기재하여 청구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소 제기 이후에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있는데그럴때 청구취지 변경이나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하게 됩니다.청구취지 변경신청이나 청구원인 변경신청을 하더라도예정된 기일은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