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계약서 미작성일경우 회사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가지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대기업과 중기기업의 연차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일수와 기업의 규모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1년 미만 근로자는 1달 만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렇게 1년에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다만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노사 단체협약 또는 복지 차원에서 사용자는 연차휴가 외에 약정휴가 또는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하여 그 자유로운 사용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에 연차미사용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휴가를 보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시작 10분 전에 미리 출근해야하는 경우,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시간 시작과 동시에 근로에 임할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야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는 준비 및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그러나 10분 정도 미리 도착하는 것+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수급요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면서 마지막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과 비자발적인 퇴사(계약만료)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