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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수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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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산업재해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운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우울증 진단을 받으면 해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단순히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당 질병이 향후 발현되어 업무상 크게 손해를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토요일 일요일 특근수당 얼마로 계산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가산 임금 규정인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해진 소정임금 외에 특근수당은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5인 이하 직장에서는 연차 수당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부여가 사용자의 의무가 아니므로, 연차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 역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안타깝지만 이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방법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근무자가 주장한 근무시간과 회사에서 주장한 근무시간이 서로다를때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보통 근로자와 사용자가 임금체불 문제에 있어서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에 cctv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출퇴근 기록(특정한 역에서 지하철 버스 등 버스카드를 타고 내린 기록)으로 근로시간을 증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약 이마저 없는 경우에는 동료 근로자의 진술 등도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2022년 12월 18일 작성 됨
Q.
일방적으로 문서나 이메일로 해고 통보시에도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급여로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외에 도급사업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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