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 퇴직금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다음의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이때, 계속근로기간 중 퇴직 시점부터 거꾸로 4주씩을 평균하였을 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즉,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산하였을 때, 해당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재직 중인2024년 7월 1일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결근한 달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2025년 2월과 4월에 결근한 날이 있다면, 현재(2025.6.24.) 기준으로 총 9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내규에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기간 등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휴직기간은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먼저, 해당 사업장의 내규 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휴직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정한 바가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하다가 계산 실수를 하여 사장님이 5만원을 손해 보셨습니다. 근데 저의 실수라고 저의 주급에서 5만원을 빼고 보내주셨는데 제 임금에서 빼고 주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에서 손해배상액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하여는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와는 별개로,회사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에 근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예비군 훈련 유급 인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 및 예비군법 제10조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예비군 훈련에 소요되는 시간이 중복될 경우, 해당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이때, 예비군 훈련시간 뿐만 아니라, 이동시간 등까지 포함하여, 공적 직무수행(예비군 훈련 참여)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함이 타당합니다.
임금·급여
Q. 건설현장 도급이라면 월급날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도급의 경우,도급계약서에서 정한 보수(대금) 지급일 등에 따라,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급여 공휴일 상관 없이 하루 전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임금지급일(급여일)이 매월 25일이라도, 회계 담당 직원의 휴가 사용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다면, 해당 동의서의 내용에 근거하여 해당 월의 임금을 하루 일찍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화장실갈때 직장상사에게 보고하거나 허락을받는것이 직장내 괴롭힘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구체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였을 것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였을 것해당 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근로자가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업무 도중 화장실을 가는 것에 대하여직장 상사에게 화장실에 갈 때마다 보고하거나 허락을 받도록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 회사 괴롭힘 고발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내지 제76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을 것그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해당 사실이 발생한 전체적인 맥락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나,가벼운 사안에 대하여도 특정 직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행위, 전체 회의에서 특정 직원들을 지칭하여 모욕적 언행을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 10인 이상 사업장은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의무가 있으므로,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취업규칙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를 확인하여 보시고,인사담당자 혹은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추가근로수당??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더라도, "근로시간x시급"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됩니다.다만,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질문자님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이 아닌 수요일에 출근하여 초과근로를 할 경우,"근로시간x시급x1.5배"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해당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