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Q. 산재승인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에 따른 산재 승인으로 인하여, 회사에 무조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산재 승인이 되더라도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회사에서 지난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근로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료 액수를 비교하여, 해당 비율이 85%를 넘으면 산재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를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하거나 공모한 자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해당 내용을 보관하여야 합니다.또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사업재해로 인하여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3항에 따라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쿠팡 일용직 관련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최종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 수+주휴일 등 유급휴일 수)이 180일 이상이고최종 퇴직 사유가 해고, 계약기간 만료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에 해당하며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실업 중인 상태에 있으며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최종 근무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퇴사 후, 기간제 근로자로 새로운 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회사 측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등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주 4일제 근무제 도입 시 사측에서 준비가 필요한 부분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주 4일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의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 근로시간 배분, 임금 및 보상체계 개편, 거래처(고객사)와의 협력 관계, 조직 내 구성원들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주 4일제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위의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주 4일제를 도입하여 운영해 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 시 역산 3개월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2025년 5월 31일이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라면,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 중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총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이, 산정된 평균임금보다 높다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평균임금"이란,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3개월은 달력상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2025년 5월 30일부터 3개월을 역산하면, 2025년 3월 1일~2025년 5월 30일이 됩니다. 2월이 31일까지 있는 달이라면, 2월 31일~5월 30일까지가 3개월이 될 것이나, 2025년 2월은 28일까지 있으므로, 3월 1일~5월 30일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세금을 때고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쪽의 "모의계산"을 클릭한 후, "퇴직소득 세액계산" 부분을 클릭하면, 퇴직소득세를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참고로,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때에는 근로자명의의 IRP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세전 금액 전액을 입금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의 나이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IRP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의 급여 통장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 미만자 월만근연차는 언제까지 사용 가능하면 청구권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입사일로부터 1년간의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2024년 8월 16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2024년 8월 16일~2025년 8월 15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1년간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의 유급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간 2025년 8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일수가 있다면,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6일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임금 채권이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해고 근로자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통보하지 않았다면,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므로, 5월 말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이 4대보험 상실일이 됩니다.
임금·급여
Q. 소득세만 떼는 사업장 근무후 퇴직시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료 부담 등을 이유로 임금에서 사업소득세(3.3%)만 공제하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하고,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3년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퇴직금 산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세전)/퇴직 전 3개월간 달력상의 총 일수참고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률 제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시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퇴직금의 50% 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013년 1월 1일부터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퇴직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고용산재보험 신고가 안되어있을땐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용자와 주고받은 근로조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첨부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