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무사사무소 청명의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한 후, 회사 측에서 연락이 올 때 근로자가 해당 연락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회사 측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불편하다면, 노동청 담당 근로감독관이 요청한 출석일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을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노동청 진정 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연락을 취하는 상황이라면,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문제 해결을 고려하여 회사 측의 연락을 받아서 구체적인 의사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경우, 통화 내용을 녹음해두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가시 건보료나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무급휴가 중에도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고 유지되므로,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무급휴가 중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하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도 휴직신고를 하면 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다만, 건강보험은 납입고지유예신청을 하여, 휴직기간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나, 복직 후에는 휴직기간에 미납된 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게 됩니다(분할납부 등 가능).실업급여(구직급여)는 직장에서 퇴직하여 실업 중인 상태에 있는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무급휴가 중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부정신고 신고할 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제3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는 경우,제보자의 신원은 보호되므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당사자는 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대한 제보가 있으면, 고용노동부에서 부정수급 사실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여부를 확정하므로, 제보자 신원 노출이 우려된다면, 부정수급 조사 담당자에게 제보자 신원 비밀 보장을 다시 한 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 임산부 병원검진을 위한 외출 시간을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의2에 따라,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하며, 해당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됩니다.임신한 여성근로자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부담 없이 청구하시고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한달에 60시간 안채운 달이 있는데 연차가 15개가 발생됬어요 그면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 지각, 조퇴, 결근 등으로 월 60시간 미만을 근무하였더라도,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 자체가 4주를 평균했을 때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의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 기간의 경우,휴직 시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고 있으므로,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다만, 해당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개인 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 후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받아야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임금 및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는 퇴직일~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유효하므로,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내용을 넣더라도 해당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즉,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하여 합의하지 않고 14일 이내 지급을 요청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에 근거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참고로,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더라고,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회사 퇴직시 잔여연차 다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전 발생한 연차 유급 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직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퇴직 전에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년 1일차에 15일의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한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에 재직 중인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남은 휴가 일수를 파악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2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는데, 법적으로는 그래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 없이 연속하여 12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과 별개로,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통상시급, 해당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세후 임금 또한, 해당 근로자의 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적 및 비자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세후 임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매월 임금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임금 산출 및 공제 내역은 임금명세서를 통하여 확인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휴일·휴가
Q. 출산휴가 사용 직원 연차사용촉진제 대상 여부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7월 1일~7월 10일 사이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할 경우,근로자는 사용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7월 11일~7월 20일)에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은 최대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2025년도 하반기에 연차 유급휴가 소진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또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대상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계약만료 한달 근로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법에서는 1개월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일용근로자로 구분하므로,상용근로자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2025년 6월 9일~2025년 7월 8일로 정한 경우,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