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을 충족해야 하며, 이직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며, 실제 1개월 근로계약에 대한 입증자료를 (근로계약서, 사업장 크로스 확인)을 거칠 수 있습니다. 위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으나, 짧은 근로계약기간 등에 대해서 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장인 투잡관련 4대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실제 근로하는 자로 가입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1주 15시간 일하는 경우 선생님의 이름으로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사업장으로 가입이 되기에, 기존의 사업장에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건강, 연금, 산재보험은 두개 사업장에 동시에 가입이 되나 해당 가입여부는 사업장에서 조회를 하실 순 없습니다. 겸업이 금지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인해서 확인은 어려우나, 추후 겸업여부가 확인이 되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는 있으나 과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부당하다고 보여질 소지가 높은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중도퇴사하게 되어 세전 급여 일부 반환 시, 이미 공제처리된 4대보험 및 주민세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세전급여 산정 시에 4대보험 등의 정산액이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중도퇴사로 인해서 4대보험 등의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반환을 해주어야 하며, 이에 대해서는 급여명세서를 수령하시어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경우 연말정산과정을 통해서 환급 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무태만으로 인한 월급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먼저 임금 삭감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며, 징계가 있는 경우 감봉의 징계를 통해 법에서 정한 부분에 따라 삭감후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근무태만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제 근무시간에 야간수당이 안 주는게 맞는건가요? 월급이 책정이 너무 이상한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0.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실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근로자수에 따라 임금이 달라질 수 있기에 구체적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내가 일하는 시간이 아닌데 사고가 난 경우 보험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면 산재에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 공단에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채용하겠다고 했다가 일방적으로 회사에서 취소하는경우 어떻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이 확정되어(최종합격통지 및 입사일 지정) 출근을 앞두고 있는 경우임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통지를 한다면 이는 채용내정 취소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채용내정취소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다만, 명시적인 합격통지, 출근일자 확정 등의 내용이 없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직원이 사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데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원치 않더라도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추후에 4대보험 미가입 등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입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부분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서면을 날인받으셔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다고 보여지기 어려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끝나고 정규직 변형 계약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입사날짜 외에 뒤에 종료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규직 계약에 해당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정한 경우 3개월이내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기에, 해당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위에 기재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를 정확하게 보아야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이 상실신고 처리 되고 이직확인서가 등록되어, 상실사유를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을 해야 가능합니다.상실처리가 된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