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피보험단위가180일이 안되는경우 고용주가 직원에게 출산휴가를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90일의 출산휴가는 부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관련해서 질문드립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카톡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을 통해 구제신청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3년이내라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확인원을 수령 후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통해 일부 지급을 받으시는 것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은 모든 직종에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근로의 형태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부분이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답변서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개최되는 일자가 있기에 무기한으로 연기를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조사관에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연봉인상은 몇%가 적정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경우 최저임금 이상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사업장의 상황 등에 따라 인상, 동결 여부가 정해지게 됩니다.현재 많은 사업장에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상을 진행하는 것이 힘들다는 입장이며, 동결을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으로 제재되는 부분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상하차 작업이 어려움에도 사람이 끊이지않는 이유는뭔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하차 업무의 경우 물리적인 강도는 높지만, 업무를 시작하는데 있어 타 직무보다 접근이 용이하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는것 같습니다. 또한, 업무의 특성상 힘이 많이 들 수 있기에 급여가 높게 산정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 사람들이 입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으려면요 1년이상 다녀야되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 충족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한경우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1년을 재직 후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회사에서 무조건 해주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의 경우 처리되는 기한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진행하나,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까지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사업장에서 일괄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등록했다면 상실신고도 함께 진행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며칠 기다려보신 후에도 진행되지 않는다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계약된 날짜를 안지킬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는 사직의 자유가 보장되는 부분입니다.사직의사를 사업주에게 전달해주시면 되는 부분이며,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로기준법에 8시간 이상 근로시 법정 휴게시간이 1시간 이상 제공되는데요. 사업주가 쉬지말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에 정해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고, 사업주가 부여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 미부여야 해당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실제로 부여받지 못한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