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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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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https://naver.me/x3On0aBu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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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생이 거짓말로 아프다고 해서 쉬었는데 들키면 강제로 해고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사유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을 해봐야겠지만 해당 사실관계 하나로 해고를 하는 경우 과도한 처분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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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직원에게 급여 과오송금 했을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더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 차원에 반영하는 경우는 상당하며, 체불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늘 보여집니다.다만, 과오송금에 대한 설명과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한 동의를 얻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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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출근을 갑자기 안성에서 안산으로 하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거주지 이전등과 같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곳으로 이전될시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시 고용센터에서 입증자료를 요청하고, 심사를 통해 정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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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으로 1년 근무 후 계약종료로 퇴직하였는데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만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15시간 이상 일한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만근시 1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해당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이 발생됩니다.다만, 15개의 휴가는 만1년하고 1일을 더 근무해야 발생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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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해고 질문입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해고에 해당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인지 검토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이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해고예고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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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월30일부로 퇴사하게되었ㅇ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 이전에 보유하신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연차사용 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합의된 사직일 이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처리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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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턴기간 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턴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2.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둔 경우, 3개월의 수습기간에 대해서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이상의 계약을 정하지 않았기에 해당 적용이 가능해보이진 않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3.주휴수당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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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 8시간 근무시 임금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넘어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휴일연장근로에 해당하여 0.5배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즉 말씀주신 4시간에 대해서는 2배가산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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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에는고용보험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거주지 이전으로 왕복 3시간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이라면 심사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는 있으나, 회사에서 거주지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당 부분에 대해 자료제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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