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단기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출근하는 경우 발생이 됩니다. 차주의 출근요건은 주휴수당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알바 주휴수당 세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하시어 날인 및 교부받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에도,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발생이 되며 해당 요건 충족시 미지급 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금에 따라 4대보험 공제액 등은 달라지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위의 임금을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가로 2달정도 쉬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에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 부분으로서, 병가 규정이 없는 경우 등에는 사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퇴직금 등의 문제로 인해 휴직 사용이 어려운 것일 수 있으며, 사업장과 한번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5인미만 사업장 해고예고 서면 통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의 경우, 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두 또는 서면이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해고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서면으로 해고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려우나, 법을 준수하여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면접후 입사일정을 확정받았는데 며칠후 입사취손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상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채용내정취소에 따른 부당해고구제신청(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이 가능하오나, 해당 신청의 목적은 해고의 처분을 취소하는것이 궁극적인 목적인 부분입니다.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시,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입사를 하지않고 금전보상을 요구하는것도 가능하겠지만 해당 부분은 진행을 해보아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라면개발하는 부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는 사업장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기에, 비율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개발 후 출시가 되는 경우에는 인센티브가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피부양자였는데 4대보험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 제가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로서 4대보험 납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시는 경우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므로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 국민연금이 선생님의 소득에 따라 공제비율로 산정하여 부과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기간 일주일 근무 후 퇴사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부분으로서,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 660조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사직서를 전달하더라도 사직일에 대해서는 상호합의가 필요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여름 휴가는 법으로나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으로서 법으로 정하고있는 부분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 납부액이 5만원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작년에 신고된 보수월액과 (공단에 신고된 기준), 1년간 받아서 재 산정된 보수월액이 차이가 있었고 더 높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매년 7월에 연금은 재산정됩니다.실급여가 오르지 않았더라도 취득신고 시에 조금 더 낮게 신고하여 변동이 되는 사려도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