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두군데에서 가입할 때 처음 가입한 사업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이 현재 사업장에서 주된 사업장으로서 유지가 되는 경우라 한다면, 다른 4대보험 가입여부에 대해서 현 사업장에서 확인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성의 일부 표지이긴 하오나 근로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요건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라면 근로소득세 신고 및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기에 이에 따라 진행을 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정규직만료 후 계약직 재계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상실일의 경우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상실 후에 바로 해당 날짜에 재 가입을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6월 18일 (상실일), 6월 18일 (취득일) 처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년근무 후 퇴사할 경우 연차갯수 문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기간으로 근속 후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25년 5월 1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을 것입니다.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말씀하신 것과 같이 26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무급휴직 중 단기 계약직 취업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무급휴직 중이라면 회사에 재직중인 상황으로서, 사업장에서 겸직(겸업)금지 조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빈다.소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에 4대보험이 2중 가입이 되는 부분이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으로 신고가 되기에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고용보험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또한 추후 소득자료 등을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경우 이를 통해 알게되는 경우도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6월 19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6월 30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연차촉진제도가 적용되기 어렵기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에 쉬는 건 언제부터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5일제 근로의 경우 2004년부터 기업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2011년 7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진단서가 있음에도 병가 대신 선연차 사용을 하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병가의 경우 법에서 규정된 제도가 아닙니다.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바에 따라 사용하게 되며, 선연차휴가 소진 후에 부여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은 어떻게 어디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회사를 상대로 직접해야 되나요? 필요한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만약에 고용보험을 받고 있어도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을 신청한다는 것이 산업재해를 접수하여 요양급여등을 수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해당 부분은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업무상 사고 및 질병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4일이상 요양을 요한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신청서, 관련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행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으면서 알바하면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 월 소득 8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제한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 중에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신고하여야하며, 1일 구직급여의 50프로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프로가 감액되게 됩니다.또한 1일 구직급여액과 동일하거나 초과한다면 해당일의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병원 다니는데 휴무일 관련하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로서 유급휴일에 해당됩니다. 해당일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어야 합니다.회사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