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법적연차 12개 법으로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며, 만 1년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휴가가 발생됩니다.사업장에서 여름휴가 등에 대해서 연차휴가를 대체하고 있거나, 연차수당 일부를 임금지급시에 지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대기업 육아휴직 중에 알바비 어떻게 받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제공은 불가하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의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아래의 링크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https://naver.me/FlZQes4h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까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주가 체불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건으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되며, 근로자의 경우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은 국가로 부터 일부임금을 권리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대지급금)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통보서 받고 사직서제출 했는데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을 하신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직의 사유가 해고로 되어있는 것이 맞는지, 해고통지서를 받은 부분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지, 실제 수습기간에 대한 기간제 계약서 작성은 한 것은 아닌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해고통지가 있었고, 실제로 정규직임에도 구체적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된 경우라면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7개월근무후 육아휴직 1년 이용후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되기에 퇴직금 및 연차휴가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퇴직시에 해당부분에 대한 산정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지급할때 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시에는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며, 전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분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분 중 3/12를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퇴직시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지급해주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통상임금 관련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8시간이 넘는 0.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이에 따라 통상 일급은 8시간을 곱하셔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어린이집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어린이집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사실을 인지하였을때 지체없이 조사 및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해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조사등을 하지 않는 경우 조치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노동청에는 해당 의무위반에 대하여 진정제기를 할 수 있을뿐 행위자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원장을 대상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직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시정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사료됩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입증자료와 행위자의 괴롭힘행위에 대한 자료를 최대한 구비해두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미사용수당 계산 시 기준급여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의 경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즉, 24년 4월발생한 연차휴가는 25년 3월까지 사용이 가능하기에 3월의 통상시급으로 산정이 되는 형태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연금 DC형 입사일과 입금일이 상이할 경우 지급액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만 1년 이상이 된 시점이후에 퇴직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시점에 퇴사하셔도 수령이 가능하며, 부족분은 사업주가 추후 불입해주실 겁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