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그만둔 직원 급여명세서는 꼭 전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급여를 지급한 경우 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직접 교부해주시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메일 등으로 전달 후 근로자에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근로자가 이를 확인했음을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가 노동법에 위배 되는지 어디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로자 개인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파악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관련 기관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만료인데 사직서를 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로 사유가 명시되어서 작성되는 경우라면 작성을 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부분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파트타임으로 하루5시간 근무입니다.계약연장말이 없어서내년에는 근로자동종료가돼는데요.이런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인 사유(계약기간만로)로 퇴사를 하는 경우인 경우 대상에 해당됩니다.또한, 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 결근시 급여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결근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하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결근일과 주휴수당 공제 후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정해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새로이 임금에 대한 계약체결을 해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도와주실 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기에, 문제제기가 가능한 근로자들의 경우 함께 구제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사건 진행 등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말씀해주시면 사안에 따라 진행 등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계약직 2년 후 재계약 관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용역계약(프리랜서) 체결은 가능하오나 실제로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하는 임금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허리로 인한 산재보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기반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업무상 이유라는 점에 대해 회사가 산재조사표를 추후에 제출하게 되며, 공단 심사를 통해 지급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수습계약서에 업무평가 기준이 꼭 포함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기간 내에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라면, 수습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그중 대표적인 사유가 업무 적격성 부분으로, 해당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평가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정하다는 사유가 있어야 할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