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내의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속한지 6개월 이상인 경우 30일 전에 사업장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육단축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업장이 승인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에서 정한 사유외에 거부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사의 복지포인트도 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최근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관련한 판례에서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아야 겠지만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외에 통화가 아닌 물품등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인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 소멸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매월 만근시 발생하는 1개의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회사의 취업규칙에서 회계연도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재택근무를 할 때, 잠깐동안 외출을 해서 개인적인 볼 일을 보면 근무태만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재택근무에 대한 규정 및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아닌 실 근무시간) 개인 용무로 자리를 비우는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해당 사실관계에 대해서 사업주가 아는 경우 사안에 따라 징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무한지 1년이 지나서야 계약서를 쓰자는데 계약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겨약서는 입사시기에 작성해야하는 것으로서, 현재 사업주는 1년 근무 후 퇴사하고 재 입사하는 형태로서 1년 이후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러한 방식을 이야기 한것으로 보여집니다.근로관계 단절등이 없는 경우라면 다툼이 있더라도 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순 있겠지만,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기에 현재의 상황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퇴시자는 연말정산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중도 퇴사자의 경우 차년도 5월에 개인이 연말정산이 가능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사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없이 실업급여가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시 발생되는 경우로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실업급여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부분은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제기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30분 이상 지각을 하면 하루 일당을 뺀다고 하는데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규정은 잘못된 규정으로서, 지각을 한 시간만큼 만 공제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해당 규정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12월1일 근무 11월30일 근무종료 퇴사일은?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경우에는 365일+1일을 근무해서 발생되도록 노동부 지침이 변경되었기에 365일 근무 후 퇴사시에는 새로운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습니다.상실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실제 근로자였으나 가입을 안한 경우라면 소급하여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한 근로자부담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