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명세서에 연차수당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수당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연차수당을 매월 급여에 반영을 하였고, 사용하는 경우 공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법 이상으로 수당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이미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라고 하신다면 퇴직시에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시에 발생된 연차휴가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했고, 이후의 급여에 포함되는 부분이기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개수가 있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부분은 없이며, 아시는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석에 따라서 휴게시간 대신하여 일찍 퇴근하는 것에 대해서 노사간의 합의를 하여(서면 작성) 갈음하는 경우 법적인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근계가 없으면 야근수당도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넘어 시간외근로(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등을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3개월 미만 근로한 자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제외대상에 해당됩니다. 현재 해고일 기점으로 해당사업장에서 3개월 미만 근무하신 상황이라면, 문제제기 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전직장에서1년일하고 자발적퇴사후 마음이 변심하여 다시 일을한후 3달정도 일하였는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에 해당되며, 마음이 변해서 퇴사한 자발적 퇴사는 예외적인 사유가 아닌한 인정되지 않습니다.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를 위해 해고 등으로 상실처리하는 경우 추후 부정수급 등의 대상이 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신입사원기준으로 언제부터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후 1개월 만근시 매월 1개씩의 휴가가 발생되어 1년미만 기간동안 전기간 만근하면 11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만 1년 되는 시점에는 전년도 출근율이 80프로 이상인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됩니다.여름휴가를 사업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며, 연차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미용실 5일근무도 월차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 연차휴가 규정이 정해지기에, 해당 미용실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말씀주신 것과 같이 인터 2명 이외에 나머지인원이 프리랜서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5인 미만에 해당하여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일자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말씀주신 사실관계에 따라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는 바를 해석해보면, 연차휴가를 사용한 마지막 날이 29일이기에 해당일을 마지막 근로일로보아 12월 30일을 퇴사일로 보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부분은 인사팀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재계약 의사가 없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만약, 회사는 재개약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가 맞으며 자발적 퇴사임에도 회사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으로 보아 과태료, 사안에 따라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임신중인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호자일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거부하는 것은 위법입니다.다만, 육아휴직은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