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하게 되면 국민연금수령액이 휴직 전과 후 차이가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에 국민연금 납부예외가 가능하기에,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납부예외가 가능하며 해당 납부예외 기간만큼 국민연금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납부예외하지 않고 동일하게 불입하는 경우 수령액에 변동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소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내의 사용기간을 두고 있는바, 원칙적으로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으실 수있습니다.다만,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수당이 아닌 이월 사용후 퇴사하는것은 가능하기에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가족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가족의 범죄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부당한 사유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징계해고를 할수 있는 사유 등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사업장 근로계약서와 다른 급여 조건시?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운 부분입니다.해당 변경을 하지않는 경우 회사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을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않아 사직의사를 밝힌다면 자발적 퇴사로 보여질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의사를 밝히지 않았는데 회사가 동의하지 않음을 이유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바, 해당 부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폐업후 새로오픈하였는데 퇴직금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A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없이 B사업장(동일사업주, 동일업무) 으로 이어져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전체에 대해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중간에 근로관계단절이 있는 등 계속근로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A사업장 퇴사시 지급받았어야 하는 부분일 수 있으며, 해당 퇴직금의 시효는 3년이기에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국민연금을 약 5년간 내다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이미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미만일 경우 만60세이후 반환일시금 수령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60세까지 가입기간 10년 미만일 경우 60세이후라도 임의계속가입하여 10년 충족 후 국민연금도 매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회계년도 연차 부여 기업에서 퇴직정산시 연차계산은 어떠한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 규칙 상에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하여 정산한다고 명시해두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 부분에 대한 명시가 없는 경우라면,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휴가 부여방식으로 퇴직정산을 해주셔야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이번 2023년 추석 임시공휴일 관련 일할때 급여산정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이 되지 않기에 회사의 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기존 시급 등으로 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해주시면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기에 월급제 근로자라고 한다면 해당일에 근무한 부분에 대한 휴일근로수당(0.5배 가산지급, 즉 해당일 1.5배 일급이 됨)을 가산하여 지급해주시면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비동거 친족, 일반근로자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제로 가족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시 세세하게 판단하여 인정해주게되며,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서류 등을 구비하여 입증해야 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근로자가 없고 실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 충분한 입증자료가 구비되지 못한경우 인정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근무 4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은 필수 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4조 휴게규정에서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