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이하 사업장은 공휴일에 쉬어도 특근수당을 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과 같은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언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의 경우 사용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해당 기한을 고려하여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사 통보일 기준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한달 전 통보해야 한다고 하는 부분은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 명시된 바에 따라 기산시점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퇴사를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적혀있는 경우 달력상의 일수로 판단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을 받는사람입니다 연휴기간동안 출근을 안했다고 하여 공제하고 받았는데 이게 맞나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일은 유급으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유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나,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 명시부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거주지를 이사하여 직장을 퇴사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거주지이전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왕복 3시간 이상의 거리로 이전되는 경우 고용센터의 심사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게 무슨뜻인가요?자세하게 설명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이 원칙이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사전합의가 이루어져있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인 경우 합의하지 않으니 기존 지급기한 내에 입금을 요청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10월2일 첫출근 했는데 국민연금떼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일 기준으로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고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추후 해당부분에 대해 정산이 되기에 요율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2일자로 취득신고하는 경우 해당월은 국민연금이 공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알바 휴게시간 중 밥을 먹다가 응급실.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산재에 해당하오나, 산재의 경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 및 소견에 따라) 산재에 해당합니다.말씀주신 내용이 산재요건에 충족할지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을 무조건 가입 시켜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이며, 나머지는 가입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다만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에 해당하는 점 참고바랍니다. 이 외에 근로자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가입해야하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월굽을 많이 받았다고 토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지급대상이 아님에도 착오로 인해서 추가임금을 받은 경우라면, 해당 임금의 경우 사업장에서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또한, 상계처리의 경우에는 판례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하고, 추가 입금 금액과 방법이 예고되는 등 근로자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 채권으로 해서 상계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