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와 다른 일을 한다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근로조건이 기존 근로계약서와 변경이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대해서 요청하여 교부받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퇴직금 미지급으로인한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민원접수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촉진제가 무엇이길래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법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제도입니다.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연차촉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미사용 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를 쓸경우에 근로계약서를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기간을 짧게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여 교부해주어야하며, 교부마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가입이 안되있으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로서 해당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1년 이상 근속한 경우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일제근무시 반차는 몇시퇴근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휴게시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부분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보아야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계약서에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직책(팀장에서 팀원등)으로 변경이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직급을 강등 시키는 것은 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며,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부분을 확인해보아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10인 미만 사업장으로 해당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부분으로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자의 동의가 수반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전자로 하는 근로계약서도 효율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편의를 위해 전자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된 내용이 다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서명을 하여 교부를 받은 경우라면 효력은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근로개시일이 다른데 처벌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한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보이며, 근로계약서 상에 처벌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서 선생님이 해당 근로개시일을 명시함에 동의를하였고 불이익이 없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서 상의 오류가 있는 경우라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어 사업주에게 요청을 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퇴사자 사대보험상실신고 직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가입자 상실신고는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요청을 하셔야 하는 부분인 점 참고바랍니다.회사 공인인증서, 건강보험 edi 접속 등을 통해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