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학교 시간강사의 주휴수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1주의 기준이 수요일부터 화요일로 기준을 잡고 있는 경우이고,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근로자의 총 근무일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 및 평균임금 등을 알아야 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을 바탕으로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는중 취업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하게 되면, 해당 구직급여는 지급이 중단되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서, 말그대로 구직활동에 대한 지원금이기 떄문입니다. 해당 취업이 조기재취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추후에 수령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8Info.do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 한명이 제기를 하는 것도 가능하며, 체불이 발생한 근로자들이 단체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오니 해당 부분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체불금품 등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후 금품에 대해 지급을 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연차 보상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회사가 먼저 사직을 제안하는 비자발적인 사직에 해당하며, 연차휴가 발생분을 모두 사용하지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에 대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해당 개정안의 시행일은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2023년 중순경 개정일이 확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해당 시점 육아휴직의 잔여일이 있는 경우나 새롭게 육아휴직을 시작하는 분들의 경우 연장일이 소급하여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ㆍ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이 적용되기에, 2023년 기준 최저임금 9,620원을 준수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2년 종료 후 프리랜서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계약직 2년 근무 후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한 무기계약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프리랜서로 전환을 하는 부분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를 하고, 계약서 상에 날인을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실제로 프리랜서와 같이 근무를 해야 하며 근로자로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는 점 유의해주셔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급해주게 되며,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작성해주면 선생님이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후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밀린임금 어떻게해야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이 정확하게 필요해 보이며, 프리랜서 용역계약과 같은 경우라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