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업무를 변경하라고 해서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않으며, 예외적으로 업무변경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이는 업무에서의 변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었고 근로계약서 업무범위를 벗어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관련된 서류를 고용센터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무자 부주의로 과속 등 과태료 처리할 때 급여공제할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공제시에 동의서를 받아서 급여대장과 함께 보관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취업규칙 등에 해당 부분에 대해 명시한 후 동의서를 받아두는 방식도 가능해보이나, 개별동의로 공제시 안내하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과 합의하에 퇴직 후 14일이 넘어서급여와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지연이자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직금 지급기한을 연장했다고 하더라도 지연이자 의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건지 봐즈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기하는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이 휴식을 할 수 없기에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위의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근로자 합의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문제는 발생하지 않지만,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처벌규정이 있기에 근로자가 해당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건강상의 문제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자발적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건강상의 이유로 해당 업무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가 있고 회사에서 휴직이나 타 직무로의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에 대해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보건휴가 사용하면 주휴수당 못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승인을 얻어 휴가를 사용하고, 해당 휴가사용일 외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소급 근로자분 보험료 제하고 지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근로자부담분 50%가 발생되므로, 이전에 공제하지 않은 부분에대해 소급공제로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경력직 입사자 근로계약서 작성시 연봉 관련 내용을 기재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이기에 해당내용을 명시하시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연봉의 경우 법에서 인상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아니기에 내부규정 등에 구체화하여 운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사대보험 신고할때 보수총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한 날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보수총액란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