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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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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전문가
노무법인호담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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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채용공고에 지역제한사항을 두는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지역인재를 채용한다라는 부분을 명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채용절차법 하에서도 구직자의 출신지역(지연에 의한 채용)을 묻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만,이는 채용지역을 정하는 것과는 다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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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의 항목이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조사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지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임금보다 급여명세서에서 적게 지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제로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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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에한번씩 나오는 상여금 퇴직시 마지막달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상여금의 지급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상여금 지급시점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거나, 만근시 지급하는 등의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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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상실신고 관련 고용보험 상실사유 질문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현재 상황을 보았을 때에는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은 것은 아니며, 사업주가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 또는 일방적으로 이날이후 나오지 말라한 해고에 해당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권고사직이라면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절차가 있어야 할것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반영해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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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 수당지급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 휴일근로가 발생한 경우라면 가산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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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사유 작성시 어떤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 금품 확인원을 받아야 하는 바,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제안한 경우라면 회사 경영상의 이유에 따른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더 수월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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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2년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게 됩니다.현재 말씀주신 기간이 23년 2월 23일부터 25년 2월 28일이기에 25년 2월 23일자부터는 2년이 도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정확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2년 계약 후 회사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아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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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근로자가 즉시 취해야 할 조치와 보고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작업중지를 하고근로자를 작업장 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병원이송 등의 절차를 하고사고가 발생한 요인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시행한 후에 작업 개시를 해야합니다.사고가 발생한 후 해당 작업장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를 하고, 사업주에게도 해당 상황에 대해 지체없이 보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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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리랜서 진정인문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을 하며 교육을 받는 기간도 해당 사업장의 업무를 위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해당 기간에 지급하지 않은 차액에 대해 임금체불로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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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을 하게되면 4대 보험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내야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 가입이 되며, 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어 소득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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