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9개월 근무 후 퇴직하는데, 연차 미사용 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2024년 4월 1일 입사의 경우 12월 1일 발생분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며, 1월 1일에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기에 해당 연차휴가는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이에 대해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미사용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사업장이 되면 직원의 경조사휴가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경조휴가의 경우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지만, 다른 사업장을 보았을 때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경조휴가를 증대하는 사례가 많이 보이고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이런일로 시말서 쓰거나 해고당할때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통지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보를 해야하는 부분입니다.해고예고의 경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부분이며, 해고를 할 시에 해당 예고를 진행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고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를 증명할 방법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방적으로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카카오톡이나 문자, 통화녹취 등 해당하는 입증자료가 있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을 제안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태이기에 해고와 다르며,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기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형태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4대보험 취상실을 반복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내부에 징계에 대한 재심신청 절차가 없는 경우라면, 해당 징계처분이 있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정리하시어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육아휴직 신청서 냈더니 회사에서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을 신청했음도 부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거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함으로사 지속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에 대해 노동청 진정 제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또한 해당 상황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기업이 영업이익이 나지않아 부득이하게 구조조정을 당했는데 부당한 사유라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해당 조치가 부당한 경우 1차적으로 취업규칙에 내부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다면 진행해주시면 됩니다.이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내부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해당하는 부분을 확인하여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을 작성할때, 일용직으로 고용하면 계약날짜를 회사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일용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짜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다만, 출근하는 일수가 정해져 있는 일용직이라면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아 어떠한 상황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직장 4대보험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퇴직후에는 직장 가입자로서의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부과가 되더라도 다음달에 해당 금액은 정산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